판례


냼븘泥냼뀈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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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인천지법 2018가합53459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아놀드키아리 증후군 1형 및 수두증 등 선천적 질환으로 수술 후 정기 추적진료를 받은 후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과 기관 내 삽관을 통한 응급약물 투여 등 응급조치를 시행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아는 2015.2. 보행장애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선천적 기형 아놀드키아리 증후군 1형, 수두증을 진단 받았음.
②2.25. 후두하두개골 절제술 및 경막성형확장술을 각 시행 받은 후 정기적 추적진료를 받았음.
③11.4. 진료 중 양쪽 눈을 잘 뜨지 못하고 눈이 안쪽으로 몰리는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뇌 CT촬영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음.
④2017.1.30. 껌을 십던 중 갑자기 켁켁거린 후 얼굴이 파랗게 질리면서 눈이 감기고 몸이 축 늘어지는 증상으로 20:47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⑤망아 입속의 껌 하나를 꺼내고 기도 내 이물질을 확인하기 위한 흉부 CT촬영 및 이비인후과 협진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음.
⑥망아에 대한 무열성 경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1.13. 00:10 소아과에 입원시킨 후 산소포화도, 심박수, 호흡수를 모니터링 중 뇌파 검사를 하였음.
⑦1.31. 18:00 퇴원 후 2.2. 과일(한라봉)을 먹던 중 사레가 들려 덩어리를 뱉어낸 후 목 부위 통증과 물만 마셔도 사레들리는 증상이 지속되었음.
⑧15:07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이비인후과 협진을 통해 후두경 검사결과 구강이나 상기도 내에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음.
⑨입원치료를 권유 받아 입원 후 증상 여부를 경과관찰 하기로 하여 2.2. 20:06 피고병원 소아과에 입원하였음.
⑩의료진은 추가적인 영상 검사가 필요하여 4일 후로 예약된 신경외과 외래 진료에서 뇌 CT나 MRI검사 여부를 상의하도록 설명하였음.
⑪20:45 체온이 34.2도로 측정되고 식은땀을 흘리는 등 저체온 증상이 나타났고, 혈압 및 맥박이 정상 범위로 측정되자 핫백을 제동하여 온열요법을 실시하였음.
⑫21:35경 35도 이상으로 체온이 회복되었고, 2.3. 03:00 호흡수 50회/분으로 증가하여 폐음 청진상 수포음 및 쌕쌕거림이 확인되며, 산소포화도 94%로 측정되었음.
⑬산소포화도 수치 모니터링을 시작하여 0.5L/분의 산소를 공급하여 20분 간격의 호흡기 치료 3회를 실시하였음.
⑭호흡기 치료 후 03:45 산소포화도가 96%로 측정되고, 04:50 호흡수 48회/분, 산소포화도 94-96%로 측정되었음.
⑮06:05 0.5L/분 산소 공급을 하였으나 호흡수가 50회/분으로 빈호흡이 계속되고 산소포화도가 91-92%로 급감하며 입술 청색증이 나타났음.
⑯혈액가스검사 실시하며 5L/분의 산소를 공급하였으나, 산소포화도와 호흡수가 회복되지 않고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였음.
⑰07:10부터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아니하였고, 호흡음과 심음이 청진되지 않자 의료진은 15L/분의 산소를 공급하여 흉부압박과 앰부배깅을 실시하였음.
⑱07:13 기관 내 삽관을 시행 후 07:16부터 심전도 모니터링을 시작하면서 기관 내 삽관을 통해 산소 공급을 계속하였음.
⑲07:16부터 심전도 모니터링을 시작하면서 기관 내 삽관을 통해 산소공급을 계속하였으나,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자 07:32 기관 내 삽관을 재시행 하였음.
⑳08:05 망아를 중환자실로 이동시켜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고 심폐소생술과 기관 내 삽관을 통한 응급약물 투여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않고 09:30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아는 기저질환인 아놀드키아리 증후군과 수두증으로 피고벼우언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바 있는 환자로,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아의 기저질환을 알고 있거나 쉽게 혹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망아는 진료 당시 눈이 안쪽으로 몰리는 증상을 호소한 바 있고, 응급실 방문 당시 몸이 축 늘어지면서 눈이 안으로 몰리는 양상을 보였으며, 눈을 감으려는 증상으로 안과 외래진료를 받고 의료진에게 이를 알려 의료진 또한 뇌 CT촬영 이후 다시 나타난 증상에 대하여 추가적인 영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아놀드키아리 증후군 1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중 가장 위험한 증상은 갑작스럽고 심각한 호흡부전이고, 망아는 사레가 들려 음식물을 지속적으로 섭취하지 못하는 증상으로 단기간 내에 두 차례에 걸쳐 피고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는바, 의료진으로서는 망아의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저질환이 있던 망아에게 신경학적 이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신경외과의 즉각적 협진을 통해 그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망아에 대하여 4일 후에 외래 진료가 예약되어 있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검사를 권유하지 아니하고 신경외과와 아무런 협진을 거치지 아니한 채 망아를 소아과에 입원하도록 하여 혈압, 맥박이나 체온 등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이외에 별다른 경과관찰을 하지 아니하다가 호흡곤란이 나타난 산소포화도 수치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호흡음이 청진되지 아니한 심전도 모니터링을 시행하였는바, 의료진은 망아를 진료함에 있어 필요한 신경외과 협진 및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사망과의 인과관계 존부 : 망아에 대한 흉부 X-ray검사 결과 바이러스성 폐렴 소견이 확인되었는바, 망아의 사망 원인은 바이러스성 폐렴의 급속도 악화, 기저질환의 합병증 악화로 인한 뇌압 상승, 음식물 흡인, 경련 발작에 따른 호흡기능의 저하 등이 있을 수 있고, 증상의 진행 등을 고려하여 기저질환의 악화가 주된 원인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자 그 사망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아니한 점, 아놀드키아리 증후군 1형의 급성기 증상 중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갑작스럽고 심각한 호흡부전으로, 호흡기 감염이 동반되어 있을 때에는 호흡부전으로 인한 병의 악화가 더 빨리 진행하고 그 경우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례가 많으며, 호흡부전이 발생하였을 때 신경학적으로 즉각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 그러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의 생존율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관한 뚜렷한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한 바, 위 의료진이 망아에 대하여 신경외과 협진이나 적극적인 경과관찰을 시행하였다면 아놀드키아리 증후군 합병증으로 인한 망아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일실수입과 기왕치료비, 장례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의료진의 위 과실로 망아는 근력이 저하되고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며 눈이 감기는 등 신경학적 이상이 발생한 상태로 상당 기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다가 호흡곤란의 긴박한 상황에 이르렀는바, 망아 및 원고들로서는 망아가 그 상태에 적합한 적정 진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맥하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아와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아와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진료의 경위와 결과, 망아의 질병 상태와 회복가능성, 의료진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상속 : 부모(각 10,000,000원)
(3)**합계 : 3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