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쎄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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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과
사건명 대전고법 2001나8446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21세
사건요약 건망증 등 이상행동을 보여 신경정신과에 내원 및 각종 검사 결과 뇌병변을 발견 후 대학병원 전원하여 뇌MRI촬영 결과 뇌종양이 의심되어 생검수술 및 뇌하수체호르몬 요법 등 치료를 받았으나 언어장애, 배뇨장애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7.2.11.경부터 건망증, 불면증, 식욕부진, 다뇨증 등의 증상을 보이면서, 걸음을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방안에서 허공을 향하여 욕설을 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하였다.
②이후 원고는 한약을 먹고 치료하였으나 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7.10. 피고 병원 신경정신과에 내원하였다.
③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혈액검사, 화학검사, 뇨검사, 뇌파검사, 심전도검사, 두개골 방사선촬영 등을 시행하였다.
④피고는 위 각종 검사결과와 뇌MRI촬영 결과를 분석하여, 원고의 뇌 좌측 미상핵부위와 측뇌실 인접 백질부위에 T1 강조영상에서 저신호강도, T2 및 양자밀도 강조영상에서 고신호강도를 보이는 병변을 발견하였다.
⑤피고는 원고의 혈청 나트륨수치가 179meq/ml로 높은 것을 발견하고 원고를 내과로 전과시켜, 중환자실에서 내과적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⑥원고는 1998.3.2. S대병원에서의 뇌MRI촬영 결과 뇌종양이 의심되어, 3.19. S대병원에서 정위적 생검수술을 받고 뇌교량 슬부의 배아세포종(뇌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⑦원고는 진단을 받은 후, 내과에서 뇌하수체호르몬 보충요법을 받은 후 3.25.경 퇴원하였다.
⑧원고는 현재 종양에 의하여 파괴된 뇌기능이 회복되지 않음으로써 언어장애, 단기기억력장애, 보행장애, 뇌하수체호르몬부족증, 배뇨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가 최초에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피고는 위 원고에 대하여 혈액검사, 화학검사, 뇨검사, 뇌파검사, 심전도검사, 두개골 방사선촬영 등을 직접 시행하거나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의뢰하여 시행하였고, 뇌파검사결과 이상뇌파가 의심되자 뇌의 기질적 질환을 검사하기 위한 뇌MRI촬영을 피고 병원의 진단방사선과에 의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원고를 진찰함에 있어 외관만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진료하였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위 촬영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뇌종양의 증세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거나 혹은 위 원고의 뇌에 아무런 기질적 질환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학적 처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오래된 뇌경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환자로 하여금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MRI촬영을 재차 시행하도록 요구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도,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하여 뇌MRI촬영을 재차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전원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피고는 1997.12.5. 원고가 퇴원할 무렵 원고에게 소견서를 건네주면서 원고를 C대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받도록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원고가 재차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을 무렵 원고에 대하여 재차 뇌MRI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원고가 뇌종양이라는 것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거나, 위 원고를 전원시키는 의사로서의 진료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다만, 당심은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대전지법 99가합13687)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