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쎄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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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4나74882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알콜중독증상으로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심부전 및 신근병증 증상으로 약물 치료 및 각종 검사 등을 하였으나 뇌경색으로 인한 대뇌 괴사로 편마비 및 보행장애 등 후유장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0.3.3. 알콜중독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입원치료 및 흉부와 복부엑스선 검사, 심전도 검사, 일반 혈액 검사 등을 받았다.
②원고에 대한 흉부와 복부 엑스선검사 결과 심근비후와 폐의 울혈소견이 관찰되어 울혈성 심부전 가능성이 있다고 나타났다.
③의료진은 3.9. 원고에 대한 심장초음파검사 결과 확장성 심근병증과 경증의 삼첨판 승모판 역류가 관찰되었다.
④피고병원은 원고의 확장성 심근염 치료를 위하여 이뇨제 라식스와 강심제 도부타민, 디곡신 등을 투여하고 산소공급을 하였다.
⑤원고는 3.8. 호흡곤란과 설사, 복수가 차고 얼굴이 창백한 증상이 나타나긴 했으나 특별한 이상 없이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
⑥3.10. 6:30경 원고가 다리에 힘이 없어 걷지 못하여 화장실에 가지 못하고 침상에서 용변을 보고 전신에 힘이 없고 말을 할 수 없다고 호소하였다.
⑦의료진은 알콜섭취 중단에 의한 금단 현상, 이뇨제투약에 의한 전해질 불균형 등을 의심하여 신경학적 검사와 동맥혈가스분석 검사, 흉부엑스선 촬영과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⑧3.10. 7:30경 검사 결과 심막하 손상이 의심되고 좌심방 확장이 관찰되어 비정상 심전도로 판독이 되었다.
⑨원고는 3.11. 아침 회진시에는 증세변화가 크게 없다가 12:00 무렵 상태가 악화되면서 의식상태가 저하되었다.
⑩의료진은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겨 동맥혈가스분석 검사를 하고 간성 혼수를 감별하기 위하여 암모니아 검사를 하였다.
⑪피고병원은 보호자의 전원 요구에 따라 뇌압강하제와 뇌부종 억제제를 투여한 후 원고를 00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⑫원고는 3.11. 15:15경 병원에 도착한 후 뇌CT 및 MRI촬영을 통해 뇌경색 진단을 받아 심부전 및 뇌부종 치료와 헤파린 치료를 받았다.
⑬원고는 뇌경색으로 우측 대뇌의 4/5가 괴사되어 좌측 편마비가 영구장해로 남게 되었고, 좌상지는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며 좌하지는 경직성 마비로 보조기에 의존하여 보행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검사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2000.3.10.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들에 비추어 당시 감별진단이 필요한 질환은 알콜금단증상, 간성 혼수, 피고병원 의료진은 2000.3.10. 심근경색이나 기타 심부전과 관련된 합병증을 판단하기 위하여 동맥혈가스분석검사와 심전도검사, 흉부엑스선촬영 등을 시행하고 전해질 불균형을 감별하기 위하여 전해질 검사를 시행한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뇌졸중을 가장 먼저 의심하고 이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개시하지 않은 채 다른 질환에 대한 감별 진단을 먼저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원고에 대하여 뇌경색을 의심한 후 원고 보호자의 전원 요구로 뇌CT촬영은 하지 않은 채 뇌압강하제와 뇌부종억제제만을 투여한 조치에도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전원조치 지연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보호자는 3.11. 13:40경 전원을 요청하였는데 당일은 토요일로 당시 피고병원에는 사용 가능한 구급차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후송하게 된 시간이 14:30경으로 00병원에 15:15경 도착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의료진이 전원을 지체하여 원고의 장애를 확대시킨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입증방해 여부를 살피건대, 담당의사는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의사의 경과기록지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의사지시기록지, 간호기록지 등은 작성되어 있고 위 의사는 원고에 대한 검사 및 투약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의료진이 원고의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필요한 검사 및 투약을 계속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의사가 경과기록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피고의 진료 과정상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춘천강릉 2001가합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