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쎄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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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과
사건명 광주고법 2008나820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파킨슨병으로 추정하여 검사한 결과 뇌경색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증세 호전되던 중 황달증세를 보여 간기능 부전이 확인되어 전원 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뇌병변으로 인한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5.7.4.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약 3개월 전부터 다리에 힘이 없고 어지럽다는 증세를 호소하여 진찰을 받았다.
②피고는 원고의 상태를 파킨슨병으로 추정하고 뇌 MRI검사 결과 뇌경색으로 확인되었다.
③원고는 7.21. 어지러움 증세 등으로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 및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뇌 CT검사 등 결과 뇌경색으로 재차 확인되었다.
④이후 원고는 증세 호전되어 퇴원을 고려하던 중 7.30. 황달증세를 보여 간기능 검사 결과 간기능 부전 증세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
⑤원고는 8.3. 00병원으로 전원 후 10.13.까지 급성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 등으로 00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⑥그 후 원고는 뇌병변으로 인한 장애를 입어 2006.5.12. 뇌병변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는 2005.7.21. 피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7.28.경에는 상태가 매우 호전되어 가던 중 7.30. 13:56경 황달 증세가 나타났고 간기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간기능에 이상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던 사실, 피고는 16:07경 그동안 원고에게 투여하던 약물을 중단하고 간기능 개선을 위해 오르파 주사제와 알필과 레갈론이라는 약을 처방하였고 7.31.경 내과 협진으로 오르파 주사제와 알필과 레갈론이라는 약을 처방하는 등 간기능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8.3.경에 원고를 00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사실 등에 비추어 간기능이 발견된 이후의 조치를 두고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를 치료하는 과정이나 간기능 이상에 관한 진단과 그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아스피린에 의한 간 손상의 경우에는 약 복용을 중단하면 간기능이 회복되고 또 빌리루빈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는 드문데 원고에게는 이와 다른 양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스피린에 의한 간 손상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에는 원고에게 투여된 용량이 위 약물로 인해 심각한 간 손상이 나타날 수 있는 용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 약물에 의한 간 손상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원고의 간 손상과 피고의 진료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전주정읍 2006가단1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