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쎄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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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0나125439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시력이상으로 내원 및 각종 검사 결과 신경과 및 신경외과로 전과하여 진찰 결과 뇌경색 의심되어 보존적 치료 및 집중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6.7.13.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여 근처 안과에 가서 진찰을 받았으나 안과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음.
②망인은 7.22. 복시 증상이 나타나고 이상행동을 하여, 7.23. 10:5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직접 걸어서 내원하였음.
③망인은 7.23. 오전 피고병원 응급실에서 몇 가지 검사와 처치를 받은 뒤 오후부터 신경과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이학적 검사 및 뇌 MRI, 뇌 CT 등의 검사를 시행하였음.
④7.24. 저녁 무렵 망인을 신경과에서 신경외과로 전과 후 신경외과 의료진도 망인의 뇌경색이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날 23:03경 순환기 내과에 협의진료를 의뢰하였음.
⑤망인은 7.29. 심장 초음파 검사 등을 받았는데, 신경외과 의료진은 그 결과를 보고 망인의 뇌경색이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인한 색전성 뇌경색으로 의심되어 7.30. 21:15경 순환기 내과에 협의진료를 의뢰하였음.
⑥망인은 7.31. 신경외과에서 Diamox 뇌혈류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뇌혈류의 자동조절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⑦신경외과 의료진은 8.2. 망인에게 뇌경색 증상이 악화되는 소견이 나타나자 뇌 CT, 뇌 MRI 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⑧8.7. 망인에 대하여 뇌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8.4.의 검사결과에 비하여 뇌경색 부위가 증가된 것이 확인되었음.
⑨이후 피고병원은 계속해서 망인에 대하여 뇌경색에 대한 보존적 치료 및 집중치료를 시행하다가 8.22. 망인을 일반병실로 전실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며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였음.
⑩망인이 더 이상 호전이 없는 상태를 보이자 2006.9.29. 망인을 타 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음: 이후 망인은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10.1.23.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병원은 2006.8.4. 망인에게 출혈성 뇌경색의 소견이 있었지만 출혈의 위험보다는 급성 뇌경색의 치료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틀 동안만 키산본주를 사용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점이 인정되는 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한 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의 뇌경색이 확대, 악화된 것은 키산본주의 부작용 때문이 아니라 망인의 기왕증인 확장성 심근병증 및 두개 내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다발성 혈관협착증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키산본주의 투여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이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로금으로 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회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08가합17220)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