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쎄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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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4가단71025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남/61세
사건요약 CT와 MRI촬영 후 입원 및 길랑바레 증후군 진단 후 경과 관찰 중 호흡곤란 및 산포도 급격히 떨어져 심정지 발생하여 기관삽관 및 집중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4.1.11.경 오전에 갑자기 두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듯한 증상이 생겨 바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CT와 MRI촬영 후 입원하였다.
②뇌CT 검사상 혈종이 발견되었으나 신경외과가 아닌 신경과 병동에 입원하게 하였다.
③신경과는 망인에 대하여 길랑바레 증후군 진단을 내렸다.
④망인은 입원 이후 조금씩 다리 힘이 떨어지고 1.14.경부터는 가래가 더욱 많이 나오고 숨 쉴 때 그렁거리는 소리까지 나왔다.
⑤1.15. 망인이 숨을 쉴 때 그렁거리는 소리가 더 심해지고 호흡곤란 증세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
⑥12:20경 망인의 호흡은 더욱 힘들어 지고 호흡회수도 더 가빠지고 산소포화도는 71-74%로 수치가 나왔다.
⑦12:25경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8%로 떨어지면서 급기야 자가호흡이 소실되며 심장이 정지되었다.
⑧의료진은 기관삽관을 시도하여 수 차례 실패한 후 12:40경에야 기관삽관을 하여 산소를 공급하였다.
⑨이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자가호흡과 심장박동이 멈추어진 상태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⑩망인은 중환자실에서 고통을 겪던 중 2.15. 16:39경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병원은 망인의 호흡이 정지되기 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회를 실기하였는바, 망인의 호흡곤란에 대해 피고병원 의료진은 적극적인 치료를 실시하지 않고 망인을 방치하여 망인이 호흡정지에 이르도록 한 과실 있다. 또한, 의료진은 호흡이 정지된 망인의 기관삽관을 지연시켜 망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일으켰고 결국 망인은 이에 회복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96,836,313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3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