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쎄낵
Home > 판례 > 떊寃쎄낵
상세보기
해당과 신경과
사건명 서울북부 2004가합5581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70세
사건요약 심한 어지럼증으로 내원 및 진료결과 말초성 어지럼증 진단 하에 발륨 주사 투여 등 치료를 시행한 후 MRI촬영 및 신경학적 검사 결과 뇌졸중으로 판단 및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좌측 상하지 마비 및 감각소실 상태가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2.1022. 19:00경 자택에서 저녁 식사 후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고 왼쪽 감각이 없는 증상을 보여 119구조대를 이용하여 21:2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②신경과 당직의는 문진 후 21:30경 신경학적인 검사결과 뇌졸중의 판단요소인 운동이나 감각, 언어 이상 등 뇌경색 의심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말초성 어지러움증으로 진단하였다.
③원고가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당직의는 22:45경 급성어지러움을 안정시키는 발륨을 섞어 원고에게 주사하였다.
④23:45경 신경학적 검사상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10.23. 01:40경 원고가 왼편에 힘이 들어간다고 호소하여 신경학적 검사결과 이상 증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⑤11:50경 뇌MRI촬영 결과 뇌경색 소견이 보였고 신경학적 검사상 좌측 상하지 마비 및 좌측 상하지 감각이상이 나타나서 뇌졸중으로 판단하였다.
⑥12:16경부터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투여 하였고 10.24. 치료가 진행되었으나 10.25. 좌측 마비가 진행되어 항혈소판제를 추가하는 등 치료하였으나 차도를 보이지 않아 10.29. 퇴원하였다.
⑦원고는 현재 좌측 상하지가 마비되고 감각이 소실된 상태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살펴보면, 당직의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내원 당시 신경학적 검사결과 노종중의 중요 판단요소인 운동이나 감각에 개관적인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안니하였고 언어에 어눌함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 23:45경, 다음날 01:40경, 06:00경 3차례에 걸쳐 시행한 각 신경학적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말초성 어지럼증이라고 판단하고 발륨주사를 투여한 사실, 10.23. 11:50경 원고에 대하여 바로 MRI촬영이 시행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환자의 의식이 변화가 없고 신경학적 검사결과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 말초성 어지러움과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것인지 구분이 쉽지 아니한 사실, MRI촬영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뇌출혈이 없는 경우 뇌경색의 진행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뇌졸중을 진단하지 못하고 말초성 어지럼증으로 진단한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한 신경학적 검사상 마비나 감각이상, 언어장애 등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개관적인 소견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경과를 살핀 후 정밀검사 적응증이 있을 때에 MRI촬영을 시행한 것으로 정당한 진단 순서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내원 즉시 MRI촬영을 하지 아니한 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피고가 원고들에게 전원을 권고하였으나 원고 및 보호자 등이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원하여 남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