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쎄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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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과
사건명 대구지법 2017나305377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뇌경색으로 인한 우반신 마비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전원하여 간병인이 없는 공동간호 병실로 옮겨져 입원 중 소란을 피우는 행동을 보이던 중 대퇴근위부 골절상을 입어 대학병원 전원 및 수술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5.3.27. 뇌경색으로 인한 완전실어증 및 우반신 완전마비 증세로 ㄱ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신경과 및 재활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음.
②6.13.피고병원으로 전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간병인이 있는 병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9.19. 간병인이 없는 공동간호 병실로 옮겼음.
③10.30. 다른 병실과 간호사실 등에서 소란을 피우며 과격한 행동을 보이다가 넘어져 대퇴근위부 골절상을 입게 되었음.
④망인은 ㄱ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11.10. 내고정술을 시행받았는데 11.28. 폐렴합병증과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경과관찰 및 환자보호 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공동간호사가 있는 병실로 옮겨진 2015.9.19.부터 이 사건가 발생한 10.30.까지 약 한달이 넘는 기간 동안 언어장애, 인지장애로 인한 일부 불안증세와 몇 차례 경미하게 넘어진 경우를 제와하고는 독립적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기록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다해온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의료진은 망인이 병실을 나가 다른 병실과 간호사실 등에서 소란을 피우는 망인을 따라다니며 저지하였으나 그럼에도 망인이 과격한 행동을 하며 의료징을 뿌리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망인이 사고 발생 전에도 섬망 증세를 보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의료진이 망인의 갑작스런 과격행동으로 인한 위와 같은 사고까지 예견하거나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등 의료진에게 어떠한 보호의무 위반이 있었다거나 그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대구지법 2016가단12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