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쎌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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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4가단82506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여/64세
사건요약 두통과 목의 뻣뻣함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 및 뇌CT촬영 결과 중대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 진단 하에 응급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을 시행 후 노력성 호흡곤란이 지속되어 전원 하였으나 식물인간 상태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2.9.18. 06:00경 심한 두통과 목의 뻣뻣함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CT촬영 결과 중대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은 후 응급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을 시행 받았다.
②망인은 수술 후 9.21.부터 혈성의 분비물을 뱉어내며 두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점차 증상이 심해져 혈액 스민 객담을 자주 뱉어 내었다.
③9.28. 06:10경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혈액색의 객담을 보이고 09:50경 혈액 스민 분비물을 뱉어내는 등 노력성 호흡곤란이 지속되었다.
④17:10경 망인이 숨이 차고 노력성 호흡을 보이면서 코와 입에서 다량의 출혈 등 혈액 섞인 객담을 계속 보이며 고통을 호소하였다.
⑤망인은 피를 토하고 의식을 잃은 응급상황에서 산소호흡을 하던 망인의 산소통에 산소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⑥피고병원은 망인을 00병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 병원 내 호송차량이 없어 외부 응급차량을 불러 이송하면서 응급처치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⑦망인은 폐에 혈액이 가득차 응급차량 내에서 이미 숨이 멎은 상태로 00병원 응급실 도착 후 식물인간 상태로 뇌파만 살아있었다.
⑧의료진은 처치를 하였으나 이미 혈액이 폐에 가득차 있어서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2002.10.1.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망인은 2002.9.21.부터 하루에도 여러 차례 객담에 혈액색이 보이고 혈액 스민 객담을 계속 뱉어내는 등 이외에도 노력성 호흡곤란이 지속된 것으로 보아 이 정도 수준에서 쇄골하동맥류의 파열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망인은 저산소증 및 기도가 막혀 호흡이 장시간 정지되고 과다한 출혈 등 폐에 혈액이 가득 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정되므로 이에 따른 최소한의 진료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망연히 조치를 게을리 한 채 진료계약상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결과 원고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고통을 안겨주고 만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금원 1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망인에 대한 진료비 일체를 원고들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