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쎌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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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3가합2980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뇌경색 발생하여 의식불명 및 지체장애 1급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8.12.7.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2.8.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수술 후 뇌경색 발생으로 의식불명 및 지체장애 1급 진단을 받았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이전에는 건강하였는데 피고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난 후 뇌경색이 발생하여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게 되어 현재 지체장애 1급 상태이다. 결국 피고들은 위 수술 당시 통상의 경우보다 과다한 출혈을 발생시킨 과실 및 수술 후 원고에 대한 지속적인 진단 및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생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및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당심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원 6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