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쎌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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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동부 2013가단11467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척추 추간판탈출증 관련 수술을 받은 후 왼쪽 다리에 미비가 발생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2.9.5.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9.6. 척추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수술 후 왼쪽 다리 마비가 발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수술상 과실 및 수술에 대한 중대한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피고의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왼쪽 다리가 마비되었다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