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쎌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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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수원지법 2004가합523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여/46세
사건요약 뇌수막종 진단 하에 입원 및 종양제거술 시행 후 중환자실로 전실되어 약물 투여 및 기계환기에 의한 호흡기 관리 등 펜토탈 혼수치료를 받던 중 기관내 삽관이 빠져 재삽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6.4.15. 시력 장애, 두통,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후 검사결과 뇌수막종 진단 하에 입원 후 수술을 계획하였다.
②피고병원은 4.23. 07:30경 수술을 실시하여 21:30경 종료하였는데 수술 전후 진단명 뇌기저부 결절에서 유래된 수막종으로 종양을 제거하였다.
③원고는 수술 직후 21:30경 두부 CT촬영, 휴웁 및 두부 X-ray촬영을 실시받고 중환자실로 전원되었다.
④전원 당시 의식 수준은 깊은 기면 상태, 기관내 삽관 및 기계 호흡기가 유지된 상태였다.
⑤수술 후 두부 CT촬영 결과 뇌수막 종양은 모두 제거되었고 출혈성 음염은 없었으며 다발성 공기음영 및 경미한 두부 부종이 관찰되었다.
⑥페토탈 혼수치료, 만니톨 정맥주사, 스테로이드 정맥 주사를 계획하고 별도로 상처 치료 및 통제기계환기에 의한 호흡기 관리를 지시하였다.
⑦원고는 펜토탈 혼수치료 중 상태로 양안의 동공크기 3mm 정도로 대광반사가 존재하는 등 완전한 혼수 상태는 아니었다.
⑧23:10경 펜토탈 100mg, 노큐론 4mg을 투여하여 23:42경 동맥혈 가스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결과 이산화탄소분압 20mmHg, 혈중 탄산염 수치 13.5mmol/L로 확인되었다.
⑨4.24. 00:10경 원고는 기관삽관이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간호사는 앰부배깅을 실시하며 기관내 삽관을 교환하였다.
⑩00:30경 동맥혈 가스검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이산화탄소 분압은 30.7mmHg로 적정 수순으로 회복되었다.
⑪01:45경 원고의 혈압이 체크되지 않고 청색증 소견을 보였으며 심장박동수 23회/분으로 급감하였다.
⑫02:00경 혈압 170/100mmHg, 동공크기 5-/5-인 상태였고 계속하여 앰부배깅을 실시하여 02:05경 혈압 144/66mmHg, 동공크기 3-/3-, 산소분압 40%에서 60%로 변경하였다.
⑬4.27. 원고의 활력징후 혈압 120/80mmHg, 동공크기는 3+/3+에서 4s/6s로 변화하였고 두부 CT촬영 결과 뇌부종과 뇌기저 허탈, 좌측 전두부 고음염 소견이 관찰되었다.
⑭5.2. 의료진은 펜토탈 혼수 치료를 중단하여 의식 상태는 깊은 혼미 상태 내지 혼미 상태이고 이후 10년째 식물인간 상태로 계속 입원 중에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뇌종양으로 인한 수술을 마친 직후이고 뇌압 상승 방지를 위하여 펜토탈 혼수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중이어서 자가 호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원고에게 저산소증의 증상이 발생하기 직전인 00:10경 원고에게서 기관삽관이 제거되어 호흡이 곤란하게 된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재삽관 이후 원고에게 청색증이 발생하게 된 시기까지 분비물 등으로 삽관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찰, 처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당시 원고가 있던 중환자실은 환자 보호자의 출입이 제한되어 원고의 보호자가 그의 상태를 관찰할 수 없었으므로 위 의료진으로서는 원고를 세밀히 관찰하여 호흡곤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호흡 곤란으로 인한 저산소증이 심각하게 우려될 수 있는 청색증을 확인하였으며 즉각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 위 원고에게 산소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부착된 삽관 튜브가 폐쇄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4.24. 00:10경 원고의 기관내 삽관이 빠져 재삽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위 기관내 삽관이 제거되었다 재삽관된 이후 위 원고의 이산화탄소 분압 등 생체 활력 징후가 어는 정도 회복되었으나 위 원고는 그 무렵 대부분의 산소 공급을 기관내 삽관을 통한 인공호흡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저산소성 뇌손상은 뇌에 산소 공급이 4-8분 정도로 공급되지 않을 경우 비가역적인 중추신경계 손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기관내 삽관이 빠지게 된 상황이 원고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된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 당시 위 원고가 펜토탈 혼수치료를 받고는 있었으나 완전히 혼수 상태는 아닌 상태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일시적인 정신 혼동 상태에서 또는 무의식적으로 기관내 삽관을 스스로 뽑을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리적 제어제를 이용하거나 위 원고를 상시 관찰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또한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뇌종양 제거술 이후 통상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뇌부종으로 인하여 원고의 뇌손상의 정도가 더욱 심해졌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항 Ⅸ-B-4), 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8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23,466,10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0,220,170원
②보조구비 : 1,627,06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 2인
②금액 : 230,667,15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31,588,296원(385,980,494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각 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52,588,296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