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쎌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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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서부 2018가합3403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55세
사건요약 과거 요추 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하여 허리 통증 등 내원, MRI검사 결과 척추관협착증 진단 및 약물 처방 후 요추 후방감압술 및 유합술 등 척추 수술 중 신경근 손상으로 경막 천공 발생하여 뇌척수액 누출로 인한 마미증후군 의증 하에 재활치료 등 하였으나 족하수 및 보행장애가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88. 피고병원에서 요추 4-5번 척추관협착증 진단 하에 1차로 요추 4-5번 부분 후궁절제술을 받았음.
②주치의가 변경되어 2차로 요추 4-5번 전 후궁절제술, 2007.경 3차로 요추 4-5번 후방 감압술 및 유합술, 기기고정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③양측 엉치 및 허리 통증으로 2015.4.8. 피고병원에 내원 요추 MRI검사 후 수술 부위 외에 요추 1-3번에도 척추관협착이 진행된 것으로 진단하여 약물을 변경함.
④5.18. 입원하여 5.19. 요추 1-4번 후방 감압술 및 유합술, 금속 고정장치 제거술, 기기고정술을 받던 중 요추 1-4번까지 좌측 황색인대와 경막의 유착이 경도에서 중등도로 있는 것이 확인됨.
⑤반흔 및 유착된 요추 4번 신경근이 손상을 받아 경막 천공으로 뇌척수액이 누출되어 집도의는 써지셀과 티셀 등 지혈제를 이용하여 뇌척수액이 누출된 부위를 즉시 압박하여 보수하였음.
⑥수술 후 계속된 두통 및 어지러움을 호소하였고, 5.20. 우측 엄지발가락 및 발목에 족하수 증상이 발생하였음.
⑦5.21. 09:00경 유치도뇨관 제거하여 15:45경까지 소변을 보지 못하였고 도뇨관 삽입 후 방광에 고인 소변을 빼내는 처치를 하였음.
⑧5.23.경 발목 고정을 도와주는 보조기를 착용하여야 하였고 5.25.경 우측 발목은 여전히 근력이 0으로 전혀 발목을 들 수 없었음.
⑨5.27. 배뇨장애가 지속되자 마미증후군 의증 하에 재활의학과와 비뇨기과 협진이 진행되어 추가로 약물 처방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음.
⑩5.28. 유치도뇨관 재삽입 후 원고들 요구로 6.17. 신경과 협진 의뢰 및 뇌MRI검사를 하였음.
⑪협진 결과 6.20. 경막 파열과 연관된 두개강내 저혈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두통과 연관된 병변이 관찰되지 않은 소견을 회신 받음.
⑫6.29. 유치도뇨관 제거 후 8.17. 요추 CT검사 결과 요추 5번-천추 1번 주위 근육에 액체가 모여 있는 소견이 나옴.
⑬8.18. 수술 중 요추 1-4번 피하조직에 뇌척수액 누출로 인한 낭종이 형성되어 있고 우측 요추 3-4번에 약 3mm의 누공이 형성이 발견됨.
⑭뇌척수액과 낭종을 제거한 후 요추 3-4번 우측 부위 경막 손상 부위를 봉합하고 써지셀, 티셀 등 이용하여 보수하였음.
⑮11.4. 피고병원 퇴원하여 현재 재활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우측 요천부 신경근 손상으로 우측 발목 족하수 및 근력저하 보행장애와 대소변 장애 등 증상을 보이고 있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수술 전 보존적 치료를 우선으로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는 이미 과거 3차례 요추 수술을 받았는데 2-3개월 전부터 악화된 양측 엉치 및 허리 통증으로 2015.4.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 점, 의료진은 MRI검사를 시행하여 수술한 요추 4-5번 외에도 요추 1-3번에도 척추관협착이 진행된 것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권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것은 의사로서 선택할 수 있는 한 방법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선택이 합리적인 것을 벗어난 것임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 [2]수술 시행 중 술기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경막 천공 및 신경근 손상이 있었음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수술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경막 천공 및 신경근 손상이 불가피한 상황을 본다. 당시 원고는 기왕 수술로 요추 1-4번까지 좌측 황색인대와 경막의 유착이 경도에서 중등도로 있었고, 요추 3번 양측 후궁 아래 부위에 반흔 유착이 발견되었으며 이 후궁 및 요추 3번 관절 아래에 강하고 단단한 뼈가 있어 이 뼈들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 동력 버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그 같은 점만으로 경막 천공 및 신경근 손상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수술 과정에서 경막 천공 및 신경근 손상을 발생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수술 후 경막 및 신경근 손상, 뇌척수액 누츨 등 진단 및 치료 지체의 과실 여부 : 위 수술 직후 원고에게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정상소견을 보이다가 뇌척수액이 집적되어 종괴효과를 보이면서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발생하고 이후 종괴효과가 지속된 2015.8.18.까지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소견을 보였어야 할 것이나 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족하수 등 신경근 손상의 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은 경막 손상 시에 신경근 손상이 함께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고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을 지속한 결과 일부 신경학적 증상이 호전된 상태를 보였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마미증후군이 수술 후 뇌척수액의 집적 및 종괴효과에 의해 초래된 것이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의료진에게 위 수술 후 경막 및 신경근 손상, 뇌척수액 누출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지체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시행 전 원고에게 신경 손상, 마미증후군, 수술 후 신경 증상 등 발현 가능한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은 위 수술 당시 경막 천공 및 신경근 손상을 발생히킨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위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가 내원할 당시 이미 경막이 유착되어 그 박리 과정이 통상의 환자에 비하여 어려워 수술 중 경막 천공 및 신경근 손상의 위험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요천부(신경근 손상), 우측 족하수, 보행장애
②기대여명 : 26.4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9.45%(복합)
④금액 : 69,117,457원/일실퇴직금(5,551,50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8,600,870원
②향후치료비 : 29,447,252원
③보조구비 : 494,000원(기왕)/1,451,260원(향후)
(3)기타 공제액 : 3,000,000원(손해배상 선급)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67,331,174원(134,662,348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와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의 책임비율,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79,331,174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