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쎌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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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5나2060342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허벅지 부위 통증이 계속되어 진찰 후 내전근 근육파열로 진단 및 약물 주사 후 전기치료 및 물리치료를 시행 후 테이핑 하여 귀가 한 후 환부의 통증 및 손상이 발생하여 입원치료 중 병실 바닥에 쓰러져 119 통한 전원 조치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로 확인됨.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2.6.10.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한 후 좌측 허벅지 안쪽 부위에 통증이 계속되자 6.13.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골반 및 고관절 부위에 대한 X선 촬영 후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좌측 허벅지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자 내전근 근육파열로 진단하였음.
③진통제와 소염제를 주사하고 전기치료 및 저주파 물리치료를 시행한 후 환부를 테이핑 하여 귀가시켰음.
④귀가 후 환부의 통증이 계속되어 멍이 생기고 출혈이 있자 6.14. 11:29경 다시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⑤좌측 허벅지 안쪽의 피부 일부가 청색으로 변하고 수포가 터져 피부 표피층이 가로세로 10×10cm 가량 손상된 상태를 확인 후 찰과상에 대한 드레싱을 하여 입원 조치하였음.
⑥항생제 치료 및 혈액검사 결과 혈당수치 586mg/dl로 측정되어 원고에게 전화로 알린 후 경구용 혈당강하제 글리민 2정을 처방하였음.
⑦16:00경 병실로 올라온 후 17:10경 망인의 환부를 다시 진찰한 결과 좌측 허벅지 부위의 부종이 더욱 심해지고 부분적 괴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⑧20:30경 원고에게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여 20:46경 측정한 혈당수치가 369mg/dl로 다소 낮아지자 ㄱ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여 23:00경 글리민 1정을 추가로 투약할 것을 지시하였음.
⑨23:00경, 6.15. 01:00경 각 망인을 문병하던 중 망인이 식은땀을 흘리고 통증을 호소하여 당직 간호사에 상태를 알렸음
⑩03:22경부터 03:46경까지 혼자 걸어 나와 주차장까지 이동한 후 자신의 승용차에 안에서 흡연을 한 후 병실로 돌와 왔음.
⑪05:00경 망인이 병실 바닥에 엎드려 쓰러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하고 05:07경 구급대에 신고하여 망인은 이미 의식, 호흡, 맥박, 동공반응이 없었음.
⑫망인은 119구급대 후송으로 05:17경 H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당시 망인의 사후 강직이 매우 심하고 생명징후가 없어 사망한지 이미 시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하였음.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1]괴사성 근막염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의한 감정의 소견상 망인이 사망 당일 새벽 3:20 내지 3:45경 스스로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올라온 점을 고려할 때 패혈증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낮고 심장성 돌연사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견을 표시하였고, 패혈증에 의하여 사망하는 경우 대부분 병세가 점점 위중해지면서 서거나 걷는 것은 물론 앉아있는 것도 불가능해지고 의식불명, 호흡곤란 등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사망하기 때문에 어는 정도 예측가능한 병경과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인데, 망인의 경우 사망 직전으로 추정되는 사망 당일 03:22-03:46 사이에 스스로 병실에서 주차장까지 걸어서 이동하여 흡연하고 돌아온 이상 그 사망까지의 경과가 괴사성 근막염 및 그 합병증인 패혈증의 사망경과와는 전혀 달라, 망인의 사인은 패혈증에 의한 사망보다는 원인미상의 돌연사로 판단되고 망인이 심한 과상동맥질환을 잃고 있었으므로 대개 갑자기 부정맥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며 사망 직전의 흡연이 부정맥 발생의 원인으로 매우 의심된다는 의견을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괴사성 근막염을 진단하여 치료 또는 전원조치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괴사성 근막염과 이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입원환자에 대한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의원의 경우 모든 입원환자에 대하여 응급상황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하여 조치할 인적, 물적으로 준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응급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그에 대비한 준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망인이 응급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3]당뇨치료를 소홀히 한 채 물리치료를 시행한 과실 여부 : 당뇨병 환자는 그 특성상 면역기능 저하로 감염에 취약하므로 작은 상처도 패혈증으로 진행할 위험서이 높은 사실, 망인은 위 물리치료 후 촬과상이 발생한 사실,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좌측 넓적다리와 종아리부위 전체에서 광범위한 피하연조직 및 근육의 괴사와 출혈 소견이 있고 혈액배상 검사상 화농연쇄구균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망인에게 시행한 위 물리치료가 필연적으로 상처를 동반하는 것으로서 당뇨병 환자에게 금기되는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망인에 대한 당뇨치료를 다소 미흡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망인이 입원 후 인슐린 투여가 되지 않아서 혈당 조절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4]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의 지인이 6.15. 05:00경 병실에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고 05:07경 119 구급대에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119구급대가 피고의원에 도착할 때까지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119구급대 도착 당시 망인은 이미 사후 강직 및 복부, 안면부, 팔등에 시반이 형성되어 있었던 쩜, 119구급대가 망인을 후송한 H병원에서도 망인이 사망한 지 오래 지난 것으로 판단한 점에 비추어, 망인은 지인에 의해 발견될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로 추정되므로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응급처치 미시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5]지도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당시 피고로서는 망인의 증세를 괴사성 근막염으로 진단하지 못하였던 상황이므로 피고에게 괴사성 근막염의 경과 및 패혈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지도․설명을 기대할 수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과사성 근막염과 이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위 지도․설명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망인에게 흡연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물리치료 및 테이핑 요법은 침습적인 의료행위가 아니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게 물리치료로 인한 상처 발생의 가능성 및 이로 인한 패혈증의 위험성 부분까지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2가합86999), 환송전 판결(서울고법 2013나2023189), 환송판결(대법원 2015다210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