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쎌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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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인천지법 2017가단203748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척추관협착증 진단 하에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및 레이저 추간판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소장폐색 증상 발생하여 패혈성 쇼크와 급성신부전 등으로 악화되어 치료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6.8.16. 피고병원에서 척추관협착증 치료를 위한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8.22. 관혈적 레이저 추간판절제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망인은 배변을 하지 못하다가 8.29. 01:50 속이 울렁거린다며 헛구역질을 하였고, 04:00 아랫배 통증을 호소하였음.
③복부 골반 CT 및 X-ray검사 결과 우측 복부에 국소적 소장 폐색이 있고, 좌측 대장에 대변이 가득 차 있으며, 회장에서 횡행대장까지 장벽이 다소 비후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음.
④티로파(진경제) 및 듀파락(변비치료제)을 투여하였는데, 16:00 구토를 하고 복부 촉진 시 통증을 호소하여 19:00 글리세린 관장, 22:00 수지 관장을 각 실시하였음.
⑤8.30.부터 금식처방이 내려졌고, 03:15, 10:00, 11:00, 12:00, 19:00 6회에 걸쳐 수지관장 또는 글리세린 과장이 시행되었으나 배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⑥복부 통증과 팽만감을 호소한 후 09:00 가스 등 배출을 위한 비위관 삽입이 실시되었음.
⑦18:20부터 기계 흡인이 시작되어 전날보다 소장 폐색이 더 진행된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22:00 복부 X-ray촬영 결과 소장 폐색이 부분적으로 호전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⑧8.31. 복부 X-ray 결과 소장 폐색이 더 호전된 것으로 관찰되어 장폐색이 지속되자 00:35, 08:30 검사결과와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음.
⑨08:55 중환자실로 옮겨져 10:50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치료를 받았는데, 마비성 장폐색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와 급성신부전을 진단받고 16:30 ㅅ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었음.
⑩복부 CT검사상 대장천공 소견이 확인되어 9.1. 00:56 진단 개복술 및 부분 대장절제술과 개복 담낭절제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⑪수술 중 원위부 횡행 결장에 약 3cm 크기로 대변에 의한 천공과 이로 인한 범복막염이 확인되었음.
⑫망인은 이후 치료를 계속 받던 중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9.22. 02:07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 장폐색 유발 및 악화에 대한 과실 여부 : 거동이 어렵거나 신경계 질환이 있는 환자 수술 후 식사량이 많이 않은 경우에는 상당 기간 배변 활동이 없는 경우가 있으나, 변비로 장폐색이나 장천공, 패혈증 등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 점, 수술 후 배변을 하지 못하였으나, 변비로 인한 복통이나 복부팽만감, 불편감 등을 호소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관장이나 변비약 투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망인이 수술 후 지속적으로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고, 장폐색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아이알코돈을 투여한 것을 의료상 과실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망인에 대한 금식 조치가 시행되었으나, 실제 망인은 울렁거림 등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금식처방이 내려졌더라도 이를 장폐색과 인과관계가 있는 과실로 볼 수 없는 점, 장폐색 진단 후 망인에게 수액과 진경제, 소화제, 변비약 투약 등 약물처치를 하였고 혈액검사가 이루어졌으며 환자에게 부담이 적은 약물치료 후 경과를 관찰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관장 등 비수술적 치료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장폐색 진단 후 바로 관장 등 감압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것을 의료상 과실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장폐색을 유발하거나 악호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장천공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지연상 과실 여부 :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호라력징후 등 지표는 패혈증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선별하기 위한 quick SOFA 테스트의 선별도구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패혈증 상태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CRP 수치가 32.82mg/dl까지 증가하고, 저혈압이 지속되며, 급성신부전이 악화되고, 급성신부전이 악화되고, 저산소증에 의한 산소 투여 등이 필요하였으므로 패혈증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고, 망인의 임상, 검사 등에 의하면 SOFA 수치상으로 패혈증을 시사하는데, 백혈구 증가, CRP 수치 상승, 복부 증상이 지속되므로 감염증에 의한 패혈증 상태로 의심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에게 장폐색 진단 후 패혈증 의심증상이 계속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장천공에 따른 복막염 발생을 의심하여야 하는 점, 망인은 면역력이 약화되어 있어 일반일들에 비해 복막염 및 이로 인한 패혈증이 보다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이 패혈성 쇼크에 이를 때까지 망인의 장천공 및 복막염 발생 등에 대한 관찰의무를 소홀히 하여 망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아니하고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의료진은 망인에게 우선적으로 내과적 치료를 시작한 것은 나름대로 적절한 조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장례비 : 5,000,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000,000원(5,000,000원×0.6)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자녀3(각 5,000,000원)
②참작 : 진료 경위와 의료진의 과실 내용,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상속 : 자녀3(각 6,666,666원)
(5)**합계 : 37,999,998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