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쎌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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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부산지법 2018가단322445
사건분류 경과(감염)
성별/나이 불명/불명
사건요약 허리 통증 및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선택적 신경근차단술을 지속적으로 시술 받은 후 증상이 악화되자 다른 병원에서 감염균이 동정되어 칙추염 및 농양 소견 하에 입원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4.8.26. 허리 통증 및 우하지 방사통으로 피고병원에 최초로 내원하여 선택적 신경근차단술을 시술 받았음.
②증상이 심해지자 피고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선택적 신경근차단술을 받아 오던 중 2018.2.20. 심한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2.21. 수술 부위의 뻐근함과 미열 증상을 호소하였고, 2.22. 상태 호전이 없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
④2.23. 새벽에 증상이 악화되어 G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진료 후 MRI검사 권유를 받고 I병원 응급실로 전원 하였음.
⑤I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CRP 수치 14.34, 체온 39℃로 측정되었고, 혈액배양에서 녹색 사슬알균이 동정되었음.
⑥MRI상 척추염과 요근 농양 소견이 나와 기타 감염성 척추병증, 요추부 진단을 받고, 3.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⑦이후 3.8.부터 4.30.까지 J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수술 중과 이후 감염 예방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시술을 받기 전부터 통증을 가지고 있었고, 시술을 받고 난 뒤인 통증이 심하여 졌는바, 그것이 감염에 의한 것인지 원래 있던 통증이 심하여 졌는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증상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감염의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극히 어렵고, 가능성을 따진다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신경근차단술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완벽한 증거는 없으며 신경근차단술이 감염의 원인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100% 원인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에게 이전에 지속되는 허리 통증과 방사통이 있어 감염증이 원래 있었고, 시술 후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고령, 전신 건강상태, 당뇨 및 만성신부전 등 전신 질환 여부 등이 일반적인 감염의 위험인자로 여겨진다고 되어 있을 뿐, 피고가 위 시술 자체나 그 과정에 의사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에게 위 시술과 그 이후의 처치 과정에 있어 원고에게 질병을 일으키게 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가 위 시술 자체나 그 과정에 의사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