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쎌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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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청주영동 2017가단4835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팔 저림 증상으로 팔꿈치에 척골신경 차단술을 시술 받은 후 새끼손가락 및 감각이상 등 증상을 호소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신경감압술 시술 후 주관증후군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7.3.30. 좌측 판 저림 증상이 발생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좌측 판꿈치에 척골신경 차단술을 시행 받았음.
②3.31. 같은 증상으로 다시 내원하여 재차 좌측 팔꿈치 척골신경 차단술을 시행 받았음.
③시술 이후 좌측 새끼손가락 및 손바닥 쪽 감각이상과 좌측 팔저림 증상을 호소하여 4.5., 4.8., 4.14. 각 피고의운에 내원하였는데 4.14. 전원 조치하였음.
④4.25. 같은 증상을 호소하여 F병원에 내원하여 5.1.부터 5.15.까지 입원 중 5.11. 척골신경 감압술을 시술받았은데, 좌측 주관증후군 진단을 받았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 시술 중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시술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F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척골신경 감압술이 이루어진 점, 신경이 주사바늘에 찔리어 손상을 받아도 육안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경이 바늘에 찔리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시술 도중 발생한 혈종 형성에 의하여 신경이 압박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시술 전 좌측 팔 저림 등 증상이 있었을 뿐 증상 등 별다른 장애를 호소한 사실이 없고, 시술 외에 원고에게 갑자기 증상이 나타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원고의 좌측 척골신경이 주관절 부위에서 상태가 가장 좋ㅈ 않다고 기재되어 있고, 우측 처골신경과 양측 정중신경은 단순한 이상 소견을 보일 뿐인 점, 주관증후근은 만성 질환으로 증상 악화가 통상 서서히 진행되나 원고의 경우 시술 이후 갑자기 증상이 악화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시술 당시 당뇨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상이 원고의 기왕증 혹은 당뇨의 자연적 경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경과관찰의무를 해태한 과실 여부 : 시술 과정에서 투입 받은 마취약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마비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일단 원고의 경과를 관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난 진료방법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의하면 시술 직후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예후가 더 좋은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시술 이후 원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에게는 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과실이 있고, 피고의 과실과 증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신경차단술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는 출혈, 감염, 신경 손상, 혈종 발생 등 있는 점은 인정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시술의 구체적인 후유증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로 하여금 치료방법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는 시술 전에도 좌측 팔 저림 증상을 호소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 상완(척골신경)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영구)
④금액 : 10,634,05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492,990원
②향후치료비 : 9,554,76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5,877,263원(22,681,805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8,877,263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