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븞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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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안과
사건명 인천지법 2005가합15259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안구 출혈로 내원 및 검사 결과 유리체 출혈, 망막열공 진단 하에 응급 후송 조치하였으나 황반부 포함 망막 전체의 망막박리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5.2.12. 09:20경 세안 중 우측 안구에 출혈을 발견하고 09:56경 00병원을 방문하여 진찰 받았다.
②원고의 우안을 정밀안저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 등 진찰 결과 유리체 출혈, 망막열공 손견을 보여 피고병원으로 응급 후송 결정을 하였다.
③원고는 3.24.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결과 교정시력 우안 0.2, 좌안 1.0 상태였고 우안 망막 박리, 우안 유리체 출혈, 양안 위수정체안으로 진단 받았다.
④원고는 3.31. ##병원에 입원하여 진단 결과 황반부를 포함하여 망막 전체의 망막박리 소견을 보였고 4.1. 우안에 대하여 공막두르기술, 유리체절제술, 냉동응고술 등을 시행 받았다.
⑤원고는 4.7. 퇴원 후 2006.3.6. ##병원에 최종 내원시 우안의 최대교정시력은 0.3이었으며 망막은 잘 유착되어 있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진찰 및 검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병원은 원고의 시력장애의 근본원인인 망막열공 및 망막박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로 하여금 황반부가 완전히 박리된 상태에서 ##병원에서 수술을 시행 받게 함으로써 우안의 시력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피고병원이 열공의 위치를 조기에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유리체 출혈로 인하여 수술시기를 어는 정도 앞당길 수 있었으며 원고의 우안의 시력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었을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안(시력장애)
②기대여명 : 2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
④금액 : 12,367,029원
(2)보조구비 : 771,96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941,697원(13,138,992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배우자(1,5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연령, 직업, 사고 발생 경위, 기타 제반 사정
(5)*합계 : 10,673,286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