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븞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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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안과
사건명 광주고법 2009재나34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3세
사건요약 안구 검사 결과 수정체 혼탁(백내장)을 진단 하에 백내장 제거술, 유리체 절제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증식성 유리체 망막병증으로 시력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어 교정시력 저하 및 무광각 상태 등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1.11.12. ◇◇병원을 방문하여 좌안의 포도막염, 각막부종, 안구위축(의증) 진단 하에 정밀검사를 위해 전원을 권유받은 후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다.
②피고 병원 의료진은 전원 당일 원고의 안구검사 후 좌안 동공 크기 작음, 외사시, 동공(홍채)후유착, 성숙 수정체 혼탁(백내장)을 진단하였다.
③의료진은 11.27. 좌안 백내장 제거술, 유착분리 및 막 제거술, 후낭절제술, 앞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고, 원고의 좌안이 시신경 유두부를 제외한 전체 망막박리, 말기 증식성 유리체 망막병증으로 시력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④원고는 12.19. 00병원에 내원하여 좌안의 망막박리, 맥락막박리, 무수정체안, 백내장 수술 후 상태, 감각성 외사시로 진단받은 후 2002.2.15. 평면부 유리체 절제술, 망막절제술 및 안구내 레이저 조사, 실리콘 충전술을 받았고, 현재 최대 교정시력은 (우안)0.32, (좌안)무광각 상태이다.
결과 피고(재심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재심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는바, 항소심이 피고들 주장과 같이 망막박리체증식증 환자의 경우 시력발달을 목절으로 한 수술을 하더라도 0.02 이상의 시력발달을 얻은 경우는 57%이었고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대상을 1년 이상 관찰한 결과 85%가 0.02 미만의 시력을 보였고 대부분 시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이를 전제로 피고들이 원고의 왼쪽 눈에 망막박리체증식증으로 인한 망막박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진단상의 잘못으로 망막박리체증식증에 대하여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시력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피고들 및 00대학 병원장 등이 제출한 증거 등에 기하여 피고들의 진단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그 판단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망막박리체증식증 환자에 대한 수술 후 예후에 관한 당사자들의 공격방어방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들의 의료과실 여부 및 원고의 실명과의 인과관계 여부 및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에 관한 피고들의 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 그 자체는 이루어져 있으므로 망막박리체증식증의 판단이 잘못된 것일지라도 피고들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된 채 아예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항소심에 대한 법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피고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광주지법 2004가합11300)
※제1심 판결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7,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