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븞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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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8나118735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2세
사건요약 안구 외상 및 출혈로 내원 각막 열상 및 외상성 전방출혈 진단 하에 각막봉합술 등 안구 수술 후 망막박리 증상을 발견 및 진단하지 못하여 영구 실명의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5.2.26. 19:00경 철사로 된 머리띠를 가지고 놀다가 머리띠 끝 부분에 우측 눈이 찔려 출혈 발생으로, 20:53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②피고병원 수련의는 원고에 대해 우안 각막 열상 및 우안 외상성 전방출혈로 진단하고, 응급으로 2.27. 07:00경 전신마취한 뒤 우안 각막 열상에 대한 봉합술 및 외부로 탈출되어 괴사된 홍채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실시함.
③2.28. 08:00경 원고의 찢어진 각막 부분의 봉합 상태는 양호하였으나, 전방의 다량의 혈액 응괴로 인해 안저의 관찰은 어려운 상태를 보였음.
④이후 안과 과장은 3.2. 08:00경 원고를 진료한 결과 우안 전방의 깊이가 깊게 유지되고 혈액 응괴는 이전보다 감소하였으나 아직 전방이 뿌옇게 관찰되어 유리체 등의 관찰이 곤란하였음.
⑤수술 후 6일째인 3.5. 원고의 우안 전방 상태가 좀더 깨끗해지고, 혈액 응괴가 감소하자, 안저검사를 실시한 결과 가벼운 망막 부종 소견을 보이는 등 상태가 호전되자, 원고에 대해 퇴원 조치한 후 외래 진료를 하기로 함.
⑥원고는 수술 후 9일째인 3.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의사는 수술 부위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안의 유리체 부분이 혼탁한 소견을 보였으며, 망막이 편평한 것으로 관찰되어 망막박리 증상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⑦원고는 3.11. 및 3.16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의사는 원고에 대한 진찰 당시 안저검사 또는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원고에 대해 항생제 및 아트로핀을 점안함.
⑧3.22.경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초음파 검사 결과 우안의 망막박리 소견을 보임에 따라 의사는 원고에 대해 대학병원 소아안과에 전원할 것을 의뢰하였고, 3.23. 전원 조치함.
⑨대학병원 의료진은 3.23. 원고를 진찰한 결과 유리체 부분의 출혈 및 이로 인한 외상성 견인망막박리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진단하고, 3.31. 원고에 대한 유리체 절제술, 수정체 흡입술 및 견인성 망막 제거술, 각막 부분의 봉합사 제거술을 실시하였음.
⑩이후 원고는 2005.4.4. 대학병원을 퇴원하였으며, 현재 원고의 우안은 영구 실명되었고, 사시 및 안구 위축 상태를 보이고 있음.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 피고병원은 수술 후 12일째인 2005.3.11. 및 17일째인 3.16. 원고에 대해 안저 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술 후 23일째인 3.22.이 돼서야 초음파 검사상 원고의 우안 망막박리 증상을 발견하고, 3.23. 원고를 대학병원에 전원 조치한 사실, 각막 봉합술이 시행된 지 31일이 지난 2005.3.31. 대학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해 유리체 절제술 등을 시행하였는데, 우안 중심에서 귀쪽으로 천공된 망막이 뭉쳐진 상태로 있어 이 부분의 망막은 제거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에 대해 유리체 출혈에 의한 망막박리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보다 면밀한 관찰을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하여 수술 후 23일째인 3.22.이 돼서야 원고의 우안 망막박리 증상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대학병원에서 천공된 망막이 뭉쳐진 상태에서 망막박리 수술을 받게 함으로써 견인된 망막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여 결국 우안 실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병원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합계 금원 114,148,063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인천지법 2005가합15679)
※금액변경 : 42,781,828원(1심판결)-> 114,148,06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