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븞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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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5가단523053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급성폐쇄각 녹내장 진단 하에 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 추적관찰 진료를 받던 중 안압 상승으로 대학병원 내원 및 백내장 수술을 받았으나 양안 시력 저하 및 시야장애의 상태가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9.7.1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안의 급성폐쇄각 녹내장 진단을 받고 우안 레이저 주변홍채 절개술을 시행 받았음.
②9.10. 좌안에 예방적 주변홍채 절개술을 시행 받은 후 정기적 추적관찰 진료를 받았음.
③2001.7.18. 우안 안압이 상승하고 약물치료로도 조절되지 않자 우안 섬유주 절제술을 시행하여 우안의 안압 및 시력은 잘 유지됨.
④2007.11.2. 좌안 압압 26-30mmHg로 상승되었는데, 11.5. 좌안 안압 28mmHg로 상승되어 안압하강제 점안액을 처방함.
⑤2011.1.4. 좌안 안압이 29-30mmHg로 상승하여 안압하강제 점안액을 추가로 처방함.
⑥10.6. 안압이 잘 조절되어 잘라탄의 사용을 중단한 후 우안시력 0.32, 좌안 0.4, 안압 우안 18, 좌안 10으로 정상범위로 나타남.
⑦2012.4.19. 시력, 안압 등 안과적 소견으로 특이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⑧2013.8.19. 안압 11-14mmHg로 잘 유지되었고, 우안시력 0.5, 좌안 0.4로 시력이 악화된 소견은 없었음.
⑨11.11. 1주일 전부터 좌측이 뻐근하면서 두통이 있는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여 진료결과 우안 시력 0.4, 좌안 0.63으로 이전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좌안 안압이 35mmHg로 높게 측정됨.
⑩11.13. 우안 안압 16, 좌안 18mmHg로 정상화된 것을 확인 후 손발이 저리 증상이 있어 11.14.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였음.
⑪11.30. 좌안 안압이 오르고 안 보이는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급성 녹내장치료제 등 약물치료 후 레이저 시술을 받음.
⑫12.9. 좌안 섬유주절제술, 주변부 홍채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2014.3.31. 좌안 백내장 C4N2P1로 측정되어 피질백내장이 많이 진행된 상태로 확인됨.
⑬4.4. 좌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5.16. 우안 백내장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⑭원고는 현재 양안 시력 저하 및 시야장애가 있고 좌안의 최대교정시력이 안전수동으로 두 눈 시효율 상실율이 93%의 장애 상태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진단 및 치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녹내장의 가족력이 있고 최초 녹내장 진단시 수정체가 깨끗한 상태로서 백내장이 녹내장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이고 경도나 중등도의 백내장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급하게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피고 등 의료진이 원고의 백내장에 대하여 적절한 진단을 하지 못하였다거나 제때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는 등으로 치료를 지연하여 백내장의 진행으로 녹내장이 악화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녹내장 진단 및 치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녹내장에 대하여 적절한 진단을 하지 못하여 2013.11.11. 녹내장의 급성 증상이 발생하게 되었다거나 피고병원에서 이전까지 녹내장에 대한 치료가 지연됨으로서 원고의 녹내장이 상당히 진행되어 이후 ㅅ대학병원에서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미 손상된 시신경이 회복되지 않아 원고에게 심한 시력저하 등 장해가 남게 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망막중심정맥폐쇄, 안허혈증후군에 대한 진단 및 치료의무 위반 여부 : 망막중심정맥폐쇄 진단 후 추가적인 합병증이나 시력저하를 막기 위하여 안구 내 스테로이드 주입술, 항혈관 내피성장인자 항체 주입술, 레이저 광응고술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안허혈증후군은 안구로 가는 혈관의 이상으로 인해 전안부나 후안부에 허혈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경동맥 폐쇄가 발생하거나 안동맥 자체가 폐쇄되는 경우가 있으며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 혈관을 넓혀주는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 2013.12.11. 경동맥초음파 검사결과 안허혈증후군의 가장 흔한 원인인 경동맥폐쇄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2014.1.13. 시행한 검사에서도 망막혈액순환에 조영술상 문제가 없어서 당시 혈관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었으며 망막중심정맥폐쇄와 안허혈증후군의 합병증으로 알려진 황반부종도 관찰되지 않았다. 원고에게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던 2013.11.11. 이전에 이미 망막질환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 등 의료진이 망막질환을 전혀 관리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시력소실의 장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4]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추적관찰 및 약물치료 과정 중 안약과 경구용 약으로 조절되지 않는 안압에 의한 빠른 시신경 손상을 막기 위해 수술을 시행하는 점, 치료가 시력을 개선시키는 수술은 아닌 점, 수술 후 안압은 조절되더라도 백내장 및 다른 원인으로 오히려 시력이 더 떨어질 수 있는 점, 안약과 경구용 약이 필요한 수 있는 점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퇴원 후에는 정기적인 안과검진을 받아야 하며, 눈이 갑자기 아프거나 시력검사, 수술한 눈에 불빛이 보이거나 충혈이 심해지면 곧 병원에 와야 된다는 점 등에 대하여 지도 설명하였던 점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병원에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예정된 진료일이 아니라도 시야가 어두워지는 증상이 있거나, 시력저하, 두통 등 안압상승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할 때마다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받았던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