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븞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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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4나2034391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백내장 진단 하에 백내장초음파 유화흡입술 및 후방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 후 출혈 및 전방축농, 삼출물 분비 등 증상 발생하여 안내염 의증 진단 후 유리체 절제술 및 인공수정체 제거술 시행하였으나 각막혼탁 및 안구위축 발생으로 시력상실 장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2.5.8. 피고1.의원에 내원하여 노안 및 백내장 진단을 받고 5.11. 좌안에 백내장초음파 유화흡입술 및 후방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각 시행받았음.
②5.16. 좌안이 충혈되고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5.17. 30% 미만의 전방축농 및 삼출물 분비 등 증상이 발생하였음.
③피고의원은 5.17. 원고의 증상을 안내염 의증으로 진단 후 피고2.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④피고병원에 내원 당시 전방 내 염증세포수가 Cell(++++)정도로 나타나고 염증막이 관찰되어 안내염 의증 진단 후 유치레 내 항생제 주사를 시행하였음.
⑤5.18. 좌안시력 HM(+)로 저하되어 좌안 전방 내 염증세포가 Cell(++++)정도 확인되어 염증막이 증가하고 전방축농 소견이 관찰되었음.
⑥의료진은 응급 유리체 절제술 및 인공수정체 제거술 등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⑦수술 중 시행한 균배양 검사결과 진균의 일종인 아스페르길루스(Aspergillus) 감염에 의한 안내염으로 확인되었음.
⑧원고는 5.28. 피고2.병원에서 퇴원 당시 좌안 시력이 FC/50cm로 회복되었고 좌안 전방 내 염증세포가가 Cell(+~++)정도로 미량 내지 약간의 염증 세포가 존재하였음.
⑨원고는 좌안 내 인공수정체를 다시 삽입하기 위해 8.8. 피고2.병원에 입원하였음.
⑩의료진은 8.9. 원고의 좌안에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⑪원고는 8.11.경 좌안 시력 FC/30cm이고 좌안 전방 내 염증세포가가 Cell(+)인 상태로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고, 당시 수술 후 발생하는 일반적 정도의 각막 부종과 전방 염증 소견이 있었음.
⑫원고는 8.21. 눈이 아프고 뿌옇게 보이는 증상을 호소하면서 다시 피고2.병원에 내원하였음.
⑬의료진은 원고의 안내염과 진균성 각막염에 대해 전방세척술 및 항생제 주입술 등 시행하였고, 9.18.경부터 중심부 각막의 병변이 심화되어 궤양화되었음.
⑭원고는 현재 염증은 조절되었으나 좌안시력이 LP(+)이고 각막혼탁 및 안구위축이 발생한 안구로 상태로 시력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이다.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1]피고1.의원에 대한 청구와 관련, 1)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노안수술 후 원고에게 안내염이 발생한 사실, 원고가 노안 수술 전에 면역이 저하된 병력이 있거나 특이체질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은 확인된 바 없는 사실, 원고에게 발생한 안내염 또한 노안 수술과정과는 무관하게 다른 경로에 으한 감염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는 점, 위 노안 수술과 안내염의 발생 사이에 약 5일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1.의원 의료진이 노안수술 과정에서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조치를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노안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피고의원 의료진은 노안수술 후 원고의 경과를 관찰하던 중 이상 증세가 나타나자 그에 대응한 검사 및 항생제 치료를 하면서 신속히 상급병원으로 원고를 전원시켰다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위 의료진이 원인균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우선 세균성 안내염을 염두에 두고 항생제 치료를 한 점을 잘못이라 하기 어렵고, 경과관찰 및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거나 항생제를 오남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노안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노안수술의 내용 및 방법, 출혈, 각막부동, 감염, 망막박리 등 합병증, 특히 매우 드물게 수술한 눈에 염증이 퍼지는 안내염이 발생할 경우 영구적인 시력저하나 실명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였고, 원고로부터 수술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은 노안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다. [2]피고2.병원에 대한 청구 관련, 1)2차 수술을 무리하게 시행하여 감염 확대 및 재발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1차 수술을 시행한 후 약 2개월 이상 좌안 전방 등 염증이 안정되었느지 여부를 관찰한 후 2차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서 2012.6.경 이후 원고의 좌안 염증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였던 점, 아스페르길루스 등 진균에 의한 안내염의 예후는 매우 불량하여 시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드물고, 적절한 치료를 하더라도 환자의 면역이 저하되거나 주입된 항생제의 농도가 감소하는 경우 등 재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수술의 시기에 따라 원고의 예후가 달라졌을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원고의 좌안 상태를 관찰하고 위 시기에 2차 수술을 시행한 조치가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2차 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2차 수술 전 원고의 좌안시력은 0.1이었고, 좌안 전방 내 염증세포수는 (++) 정도로 확인되었는데 2차 수술 후 8.11. 좌안시력은 FC/30cm이고 좌안 전방 내 염증세포수가 (+)인 상태였으며 당시 수술 후 발생하는 일반적인 정도의 각막 부종과 전방 염증 소견이 있었을 뿐이므로, 의료진이 원고를 퇴원하도록 조치하고 1주일 후 외래 진료를 받도록 하였다 하여 2차 수술 후 원고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2차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안내염과 그로 인한 실명 가능성, 안내염이 치료되지 않거나 혹 치료되더라도 시력이 회복되지 안구가 작아질 경우에는 안구 적출의 가능성이 있다는 등 2차 수술의 필요성, 예후 후유증 및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하고 위 원고로부터 수술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은 2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3가합2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