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븞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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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7가단5240376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양안 시력저하 증상으로 백내장 진단을 받아 좌안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우안 수술을 받던 중 후낭파열 및 유리체 탈출이 발생하여 부종과 시력저하로 각막병증 진단 및 각막이식 수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8.12.20. 양안 시력저하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백내장 진단을 받고 양안 모두 백내장 수술을 받기로 하였음.
②12.27. 좌안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12.28. 검사결과 좌안 시력 0.5로 호전되었음.
③2009.1.3. 우안 백내장 수술을 위한 검사를 시행 결과 각막내피세포 숫자가 정상수치보다 적은 1680㎟로 확인되었음.
④1.7. 우안 백내장 수술을 집도하였는데, 수술 중 후낭 파열과 유리체 탈출이 발생하여 인공수정체를 파열된 후낭 대신 고랑에 삽입하였음.
⑤1.8. 우안 수포 동반 부종이 관찰되자 항생제 점안약과 스테로이드 경구약 등을 처방받았음.
⑥1.12. 우안 심한 부종이 관찰되었고 시력 0.02로 측정되었는데, 각막내피세포 숫자가 정상수치보다 적어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음.
⑦1.19. 안전수지 30cm로 악화되었고, 1.29. 10cm로 더욱 악화되었는데, 2.12. 수포성 각막병증 진단 후 각막이식 수술을 하기로 하였음.
⑧5.19. 우안 각막이식 수술을 받았고, 우안 시력 0.25로 측정되었는데, 우안에 발병한 헤르페스성 각막염 등 치료를 받았음.
⑨6.24. 우안 시력 0.16로, 7.20. 0.125로, 8.6. 0.1로, 2010.9.30. 0.32로, 2010.12.15. 0.2로 각 측정되었음.
⑩2011.4.2. 자택에서 우안이 부딪히는 사고를 입어 각막이식 부위가 파열되었고, 통증 및 시력저하를 주소로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하였음.
⑪검사결과 우안 시력은 안전수동으로 저하되었고, 세극동 현미경 검사상 우안 12-7시 방향에 이식 각막 봉합 부위가 벌어지고 9시 부근에 봉합 물질이 남아 있는 상태였음.
⑫염증세포 수가 증가되고 염증막이 관찰되어 입원 당일 의료진은 우안 1차 각막 봉합술 및 유리체 내 항생제 주입술을 시행하였음.
⑬5.14. 우안 시력 안전수지 30cm로 측정되었고, 6.20. 각막두께 525로 정상범위 내였으나, 7.18. 각막이식 부위가 혼탁해져 각막이식 실패 진단을 하였음.
⑭원고는 현재 우안 시력은 광각유로 사실상 실명 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 수술 과정의 술기상 과실 여부 : 백내장 수술 중 후낭파열은 적절한 술기를 시행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없는 합병증 중 하나이고, 정상적으로 수술을 마친 후에도 각막내피세포가 감소될 수 있긴 하나, 집도의가 스스로 자신의 술기상 과실을 시인하였던 점에서 각막이식 수술을 받게 뒨 것이 의료진의 백내장 수술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 내지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원고는 술기상 과실로 각막이식 수술을 받은 상태였는데, 정상 각막보다 인장강도가 현저하게 떨어져 약간의 외상에도 이식 부위가 파열될 수 있고, 외상으로 파열된 부분을 봉합하더라도 각막의 혼탁과 난시, 신생 혈관 등을 유발함으로써 심한 시력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자택에서 눈이 부딪친 사고로 그 충격의 정도가 정상적인 눈이라도 파열에 이를 정도의 세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술기상 과실로 우안이 각막이식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명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우 술기상 과실 내지 귀책사유와 사실상 실명 상태에 이르게 된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고령이고, 이미 좌안 백내장 수술을 받아 그 시력이 0.5로 개선된 상태였는데 우안 백내장 수술 전 검사를 통해 각막내피세포 숫자가 정상수치보다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각막내피세포 숫자가 적으면 정상적인 백내장 수술 후 각막부종이나 수포성 각막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백내장 수술 전에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의료진이 백내장 수술 전 수술 동의 외에 원고의 각막내피세포 숫자가 정상수치보다 적어서 각막 부종이나 수포성 각막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 대해서까지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백내장 수술에 관한 진료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위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각막이식 수술이 실해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의료진과 무관한 사고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기왕치료비 : 8,830,62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532,248원(8,830,620원×0.4)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백내장 수술과 각막이식 수술의 경위와 경과,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18,532,248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