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븞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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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6가합32143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시력교정을 위한 양안 라섹수술 및 진료를 받은 후 양안 빛 번짐, 눈부심 등 증상을 호소하여 각막지형도상 중심이탈 관찰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수술을 받기 전 각막두께는 우안 500㎛, 좌안 497㎛, 각막 굴절력은 우안 42.00/42.75, 좌안 41.75/43.00로 측정되었음.
②2013.5.20. 피고 안과에서 좌안 및 우안 라섹수술 등 진료를 받았는데, 수술 이후 양안의 빛번짐, 눈부심 및 비문증 등을 호소하였음.
③각막지형도상 원고의 좌안 광학부에서 약간의 중심이탈이 관찰되었는데, 원고는 부작용 증상으로 2014.7.5. E안과에서 좌안에 대한 재수술을 시행 받았음.
④원고는 현재 부작용 증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 수술상 과실 여부 : 수술 후 시행한 각막지형도 검사상 접선곡률지도에 의하면, 양안 광학부는 우안 가로 5mm, 세로 5mm, 좌안 가로 6mm, 세로 5mm 정도로서 수술 당시 설정한 레이저 광학부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수술은 자동 조절장치가 탑재된 기계를 사용한 수술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피고의 의료행위상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수술 방법 및 중심이탈은 수술시 환자가 중심주시를 잘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점과 위 중심이탈이 피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거나 그로 인해 부작용 증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감정의 소견상 원고의 각막지형도 등에서 부작용 증상을 충분히 설명할 만한 각막의 구조적 이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이전 원고에게 부작용 증상이 없었으나 수술 이후에 그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였고, 수술 후 촬영한 각막지형도에 따르면 원고의 좌안 광학부에서 약간의 중심이탈이 관찰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수술과 관련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부작용 증상은 영구적인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수술과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인데, 수술동의서상 그와 같은 증상이 계속 남을 수 있으나,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위 동의서의 문구만으로는 그 증상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내용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수술도의서상 부작용 등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흔적이 없어 위 수술동의서상 원고의 서명은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수술 직전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수술동의서상 서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의 부작용 등에 대해 필요한 설명을 다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가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원고가 반드시 그 수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이 인정되는 바, 위 설명의무 위반과 부작용 증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재산상 손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고, 정신적 손해에 한정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방법 및 경위,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원고의 나이 및 현재 상태, 제반 사정
(2)*합계 : 15,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