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븞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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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7가단5039132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오랜 기간 안과 진료를 받던 중 대학병원에서 녹내장검사 받은 후 양안 녹내장 및 시신경 손상 등 관찰되어 이후 이차성 녹내장 및 망막신경섬유층 결손 등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5.2.부터 2015.12.까지 피고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ㅅ대학병원에서 녹내장검사를 받았음.
②검사결과 좌안 개방우각 녹내장 진단, 좌안 압안 22mmHg, 우안 안압 15mmHg, 좌안에서 시신경 손상이 관찰되었음.
③2018.10. 좌안 이차성 녹내장으로 시신경유두함몰증가 및 창백 소견, 망막신경섬유층 결손 등이 관찰되었음.
④좌안 시야손상, 중심시야 10도 이내의 협착 증세가 존재하며, 좌안의 원거리최대교정시력은 0.16., 근거리 최대교정시력은 0.2로 측정되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의 RGP 렌즈 처방에 있어서의 진료상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설명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다라도 원고의 녹내장 발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위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는 안압측정을 통하여 원고의 좌안 안압이 정상범위 이상인 것을 확인한 뒤 녹내장 의증으로 진단하였고, 보다 전문적인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상급병원에서 추가적인 녹내장 진료를 권유하였으므로 녹내장 질환의 특성에 맞게 지도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로부터 녹내장으로 위심된다는 진단을 받기 전까지 약 10년 동안 14회 진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별한 신뢰관계가 생겼다거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일반적인 진료의무 이외의 보호의무가 발생 되어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이외의 질병 발견을 위한 검사를 원고에게 권유하거나 이를 실시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전에 원고의 녹내장 진단을 위한 안압검사 및 안저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에게 원고의 녹내장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녹내장 발병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치료시기가 늦어져 상당한 정도의 시야 결손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