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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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영상의학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2가합24126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81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를 당하여 응급실 내원 후 뇌 CT 촬영 검사 결과 뇌출혈 소견을 보여 전원하여 조영제 투여 및 뇌 CT 촬영 검사를 시행한 후 병실 도착하였으나 산소포화도 저하 등 상태 악화되어 심폐소생술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5.3. 12:0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왼쪽 눈썹부위 5cm 정도 길이의 찰과상 등 상해를 입고, 12:44경 ㅂ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②의료진이 5.3. 13:29경 시행한 망인의 뇌 CT 촬영 검사 결과 뇌출혈 소견을 보였고, 망인 등은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길 희망하였고, 18:53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었다. ③의료진은 5.3. 18:59경 망인에 대하여 심전도 검사를, 19:30경 뇌 CT 촬영 검사를, 19:45경 두개골 X-ray 촬영 검사를 시행한 후 망인을 중환자실로 입원시켰다. ④망인은 5.10. 08:10경 뇌 CT 촬영 검사를 위하여 CT 검사실로 이동하였고, 영상의학과 의료진은 망인에게 조영제를 투여하고 뇌 CT 촬영 검사를 시행하였다. ⑤망인은 5.10. 08:20경 위 검사를 마치고 병실에 도착하였으나 산소포화도가 08:22경 86%, 08:24경 85%로 저하되는 증상을 보였다. ⑥의료진은 08:27경 망인의 가래를 흡인하는 조치를 취하고, 08:32경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였으며 08:40경 기관삽관을 시행 및 완료 후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등 10:00경까지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다. ⑦망인은 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하였고 의료진은 2012.5.10. 12:52경 망인의 사망을 선언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조영제 투여 전 검사 및 약물투여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검사 후 발생한 망인의 증상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은 아나팔락시스 쇼크로 인한 것보다는 망인의 당뇨, 고혈압,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고령 등으로 인하여 전신상태가 불량한 상황에서 투여한 진정제 등의 복합작용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은 통상 호흡 및 혈압 저하, 빈맥 증상을 보이나 망인에게는 이러한 증상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 원인이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으로 보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검사 전 검사나 처방을 통하여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를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망인이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부작용에 대한 응급처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원인이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임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위 응급상황 발생 당시 망인의 증상이 심근경색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하여 약물투여 및 이 사건 검사 후 경과관찰을 해태하였다거나 응급처치를 잘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