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쁺긽쓽븰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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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영상의학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9나122359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신장동맥협착에 대한 혈관확장술(스탠트 삽입)을 시행한 후 호흡곤란 등 상태가 악화되어 콜레스테롤 색전증으로 사망함.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1.경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1996.경 및 2003.경 각 오른쪽 관상동맥 근위부에 심각한 협착 증세가 있어 경피적 관상동맥 조정술을 받았음.
②이후 망인은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2.4mg/dL에서 3.2mg/dL으로 갑자기 증가한 것이 발견되어 2007.6.경 피고 병원에서 역동 3차원 자기공명혈관촬영을 시행 받았음.
③피고는 우선 망인의 오른쪽 사타구니 부위에 있는 대퇴동맥 혈관으로 휘쓰(튜브)를 삽입하여 대동맥까지 연결하여 놓고, 휘쓰 안으로 관을 집어넣어 대동맥 조영술을 먼저 시행하였음.
④망인은 7.5. 11:20경 수술 종료 후에 모래 주머니로 대퇴동맥 천자 부위를 압박시킨 상태로 신장내과 병동으로 이송되었는데, 14:00경 온몸이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하였음.
⑤의료진은 7.5. 16:40경 다시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왼쪽 다리 발등에서 맥박이 잘 잡히지 않았으나, 산소포화도는 정상범위 내인 96%였음.
⑥망인은 7.5. 18:20경 산소 2리터를 공급받기 시작하였고, 21:07경에는 산소포화도가 80%까지 떨어져서 기관삽관을 시행 받았음.
⑦의료진은 7.6. 00:30경 망인에게 지속적 동정맥혈액여과를 실시하였고, 00:40경 망인의 혈압, 호흡 및 심박동이 모두 정지하였음.
⑧망인은 7.6. 00:54경 콜레스테롤 색전증 등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전략)..., 또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수술 후 조치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망인은 2007.7.5. 14:00경 진통제인 트리돌 1앰플을 투여받았고, 당뇨, 관상동맥질환 등으로 이미 아스피린과 콜레스테롤 저하제인 스타틴을 주기적으로 투여 받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수술 후 조치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들에게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 등이 원고로부터 받은 수술에 관한 동의서에 위 수술로 인하여 예상되는 합병증으로서 색전증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의료진은 원고에게 위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서 콜레스테롤 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고 위 질병으로 인한 사망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07가합7546)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