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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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영상의학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4가단25770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종합건강검진 결과 유방양성변화 소견이 있다는 결과지를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어 유방종양 소견 하에 조직검사 결과 유방암 진단되어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1.5.25. 피고병원 건강검진 결과 유방양성변화 소견이 있으니 담당의와 상의 바란다는 결과지를 받았다.
②원고는 2003.5.16. 피고병원 건강검진 직후 방사선검사 결과 좌측유방종양 의심 소견이 있다는 검진결과지를 받았다.
③원고는 5.26. 피고병원에 내원 및 초음파 유도 조직검사 결과 좌측 유방에서 약 2.4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건강검진 결과 오독 내지 오평가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2001.5.25. 건강검진 당시 원고의 좌측 유방에 1cm 크기의 악성 종양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추가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과 관련하여, 건강검진은 통상 치료의 전 단계로서 실시되는 것이고 위 5.25. 실시한 방사선촬영 결과 원고의 좌측 유방에 1cm 크기의 악성 종양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만한 소견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 병원이 원고에게 유방양성변화 소견이 있으니 담당의와 상의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검진결과지를 교부함으로써 정밀 진단을 권유한 이상 그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후에 원고가 유방암으로 진단받았다고 하더라고 이러한 결과가 방사선과 전문의도 아닌 일반 검강검진 담당의의 진료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