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쁺긽쓽븰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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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영상의학과
사건명 서울북부 2017가단143332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종합검진 중 흉부CT 검사결과 특이소견 없음 통보를 받은 후 타병원 등에 방문하여 검사결과 종양 전이가 의심되어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비소세포 폐암의 4기 진단되어 암 전이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6.3.22. 피고센터를 방문하여 종합검진을 받았다.
②종합검진 중 흉부CT 검사결과 피고센터에서 특이소견 없음의 통보를 받았다.
③이후 망인은 어깨 통증이 계속되어 2017.8.경 인근 정형외과를 거쳐 00병원을 방문하여 MRI촬영 결과 종양이 전이된 것으로 의심되어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다.
④망인은 9.1. 흉부 CT를 포함한 정밀검사를 받았고, 결과 비소세포 폐암 선암 4기 진단을 받았다.
⑤망인은 암이 뼈와 뇌로 전이되어 2018.1.29. 폐암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센터 의료진은 이 사건 종합검진 당시 촬영한 흉부 CT영상을 통해 폐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추가 검사 등을 통한 감별 진단에 실패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적어도 지급보다는 앞선 병기에 폐암을 발견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치료의 적기를 놓쳐 **병원 방문 시점을 기준으로 5개월 만에 사망에 이르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여 피고의 진단상 과실이 인정된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폐암을 발견하지 못한 진단상의 과실을 인정하는 이상 관련 내용을 안내하지 못한 것을 별도의 과실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진단상의 과실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사용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조영증강을 시행하지 않은 CT검사에서는 확장된 혈관과 결절 또는 림프절 등에 대한 정확한 감별이 어려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레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9,743,09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422,927원(14,743,090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6,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3,333,333원)
(6)**합계 : 34,422,926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