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영상의학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7가단14333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종합검진 중 흉부CT 검사결과 특이소견 없음 통보를 받은 후 타병원 등에 방문하여 검사결과 종양 전이가 의심되어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비소세포 폐암의 4기 진단되어 암 전이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3.22. 피고센터를 방문하여 종합검진을 받았다. ②종합검진 중 흉부CT 검사결과 피고센터에서 특이소견 없음의 통보를 받았다. ③이후 망인은 어깨 통증이 계속되어 2017.8.경 인근 정형외과를 거쳐 00병원을 방문하여 MRI촬영 결과 종양이 전이된 것으로 의심되어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다. ④망인은 9.1. 흉부 CT를 포함한 정밀검사를 받았고, 결과 비소세포 폐암 선암 4기 진단을 받았다. ⑤망인은 암이 뼈와 뇌로 전이되어 2018.1.29. 폐암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센터 의료진은 이 사건 종합검진 당시 촬영한 흉부 CT영상을 통해 폐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추가 검사 등을 통한 감별 진단에 실패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적어도 지급보다는 앞선 병기에 폐암을 발견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치료의 적기를 놓쳐 **병원 방문 시점을 기준으로 5개월 만에 사망에 이르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여 피고의 진단상 과실이 인정된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폐암을 발견하지 못한 진단상의 과실을 인정하는 이상 관련 내용을 안내하지 못한 것을 별도의 과실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진단상의 과실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사용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조영증강을 시행하지 않은 CT검사에서는 확장된 혈관과 결절 또는 림프절 등에 대한 정확한 감별이 어려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레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9,743,09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422,927원(14,743,090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6,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3,333,333원) (6)**합계 : 34,422,92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