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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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영상의학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3가합55494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불상/72세 |
| 사건요약 | 흉부 X-ray검사를 위하여 휠체어를 타고 대기 중 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후 CT촬영 결과 두개골절과 열상을 입고 경과관찰 중 의식저하 및 동공부동 증상 발생하여 경막하출혈 소견을 보이자 전원 조치 및 응급뇌수술 후 입원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5.8. 18:37경 숙취로 인하여 속쓰림을 느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및 수액주사 처치를 한 후 혈액검사 및 흉부 X-ray 촬영을 의뢰하였음. ②19:00경 수액주사를 맞고 있는 상태로 망인을 휠체어에 태운 후 X-ray촬영실로 이동하던 중 망인이 손잡이를 놓은 채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음. ③피고는 19:10경 CT촬영 결과 두개골 골절과 5cm 열상이 있고 뇌출혈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음. ④중환자실에서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던 중 다시 두부 CT촬영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린 후 19:15경 망인을 응급실로 이송하여 상처를 소독하였음. ⑤19:33경 두통을 호소하여 19:40경 심방세동이 나타나 20:00경 중환자실로 옮겨질 당시 의식상태는 명료하였고 동공반응도 정상이었음. ⑥20:45경 의식저하 및 동공부동 증상이 나타나자, 피고는 20:48경 두부 CT촬영 결과 지연성 출혈로 인한 경막하출혈 소견이 보였음. ⑦21:00경 다시 응급실로 이송하여 전원을 권유한 후 21:05경 구급차를 이용 ㅈ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⑧21:29경 ㅈ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22:15경부터 5.9. 02:15경까지 뇌수술을 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았음. ⑨5.10. 13:05경 뇌출혈을 원인으로 한 뇌각압박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검사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혈압, 맥박, 체온 등이 모두 정상 상태였던 점, 흉부 X-ray촬영에 소요되는 시간이 걸어야 1분 정도로 그리 길지 않고, 대개의 경우 보호자는 촬영실 밖에서 대기하고 환자 혼자서 X-ray촬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로서는 망인이 X-ray 촬영을 위해 서있던 중 갑자기 뒤로 쓰러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것임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을 피고들에게 인계한 망인을 X-ray 촬영기 앞에서 촬영 자세를 유지하도록 한 피고의 행위는 모두 응급실 간호사 또는 방사선사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룰 다한 행동으로 보이며,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전원 조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이 20:45경 갑자기 의식저하 및 동공부동 증상을 나타내자, 피고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올라가 20:48경 망인에 대해 두부 CT촬영을 재실시하였고, 그 결과 망인에게서 경막하출혈 소견이 보이자 곧바로 ㅈ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도록 한 점, 망인은 정맥동에 심한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정맥동 손상은 흔치 않는 경우이고, 단 기간 내에 치명적인 지연성 혈종을 초래할 수 있는 드문 경우이며, 통상적인 두개골 골절과 같은 가벼운 두부 외상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 예상 시기보다 일찍 치명적인 지연성 혈종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측되는 점, 망인은 평소 지병인 고혈압으로 자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사고 당시 72세의 고령이었으며, 심방세동은 급격한 스트레서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어 19:40경 나타난 심방세동이 뇌출혈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망인이 갑자기 의식 저하 및 동공부동 증상을 나타내기 전에 미리 망인의 지연성 뇌출혈을 의심하여 CT촬영을 재실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가 망인에 대해 CT촬영을 재실시한 후 망인을 지연성 경막하출혈로 진단하고 ㅈ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함에 있어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