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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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영상의학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9가단26277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전 하지혈관 조영CT 촬영을 위하여 조영제 투여 중 주사바늘이 꽂힌 부위에 종창이 발생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귀획증후군 진단 및 응급근막절제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E병원에서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기 전 하지 혈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지 혈관조영CT 촬영 권고를 받았음. ②2009.11.4. 08:0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조영제 피부반응검사 및 슈팅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조영제 투여 및 CT촬영을 진행하였음. ③조영제 투여 중 손등 부위에 종창이 발생하자 I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후 10:09 조영제 혈관 외 유출로 구획증후군 진단을 받았음. ④응급 근막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11.9. 피부이식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좌측 손등에 이미 조영제 투여가 가능한 주사바늘을 삽입한 상태로 꽂혀 있던 주사바늘을 이용해 조영제를 투여하거나 고속으로 조영제를 투여하는 것이 조영제 혈관 외 유출 위험을 높이지는 않는 점, 슈팅검사는 조영제 혈관 외 유출 예방 또는 예측을 위하여 가장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고 임상진료지침상 권하고 있는 가장 타당한 방법인 점, 피고는 슈팅검사를 통해 기존에 꽂혀 있는 주사바늘로 조영제를 투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한 후 기존에 꽂혀 있는 주사바늘에 조영제를 투여한 것이므로, 당시 의료수준과 환자의 상황, 피고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 아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조영제 투여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CT촬영 당시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고 손이 붓는 증상이 나타나자 조영제 투여를 중단하고 담당의에게 이를 알렸고,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I병원으로 전원하는 조치를 취하였던 점, 조영제 혈관 외 유출이 발생한 경우 거상 및 압박 처치는 상처의 악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손목 아래 부위에서 혈관 외 유출이 발생한 경우 조영제의 유출량이 많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거상 및 압박처치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구획증후군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들은 원고에게 혈관조영CT를 처방할 당시에 조영제의 부작용,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대하여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한 사항을 설명하여 원고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설명의무의반으로 인한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는 점, 피고병원은 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지급한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