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쓳湲됱쓽븰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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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서울고법 2008나16396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상복부 통증으로 타 병원을 경유하여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장폐색 등으로 의심되어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후 중환자실로 옮긴 후 호흡정지 발생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6.5.23. 오전부터 시작된 상복부 통증으로 ㄴ병원, ㅅ병원을 경유하여 5.24. 15:55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에 대한 복부-골반 CT 검사를 한 결과 S상 결장암, 장폐색으로 의심되자 피고 병원은 망인을 20:15경 혈관조영실로 옮겨 22:45경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③망인은 스텐트 삽입술 이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5.25. 1:30경 호흡정지가 발생하여 4:26경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망인은 피고병원 내원 당시 급성신부전, 장폐색에 의한 세균 감염 등으로 이미 폐혈증의 증세를 보이고 있었고 스텐트삽입술 후에도 장폐색의 지속으로 인해 전해질의 불균형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고 이런한 사정에 비추어, 망인은 장폐색에 동반한 폐혈증으로 인해 이미 피고병원 내원 당시 급성신부전과 폐손상 등으로 신장과 폐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었고 이후 폐혈증의 진행과 장폐색의 지속으로 인한 전해질의 불균형으로 신장과 폐 외에 다른 여러 장기에 기능적하가 발생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에 대한 수액 과다 투여로 인해 폐울혈과 폐부종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에게서 폐울혈 소견이 나타난 2006.5.24. 20:18경에는 망인에게 1,860cc 정도의 수액만 투여된 상태였고 비록 소량이나마 소변이 배출되고 있었던 점, 망인은 내원 당시부터 저혈압 증세를 보였으며 정상이었던 전해질도 장폐색의 지속으로 불균형한 상태여서 수액투여가 필요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위 수액투여량이 과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북부 2006가합8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