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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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서울고법 2013나2025208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래프팅 중 물에 빠지는 익수사고로 호흡곤란 등 증세로 내원하여 진찰 및 검사 결과 흡인성 폐렴 진단 후 전원 결정하여 이송 중 응급상태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병원 도착 후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2.8.1. 16:00경 00도 지역 00천에서 래프팅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익수사고를 당하여 호흡곤란 증세 및 목과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여 16:50경119 구급차로 ㅇ병원으로 이송되었다.
②의료진은 18:30경 망인에 대한 추가 검사를 위하여 숨가쁨, 익수, 상세불명의 위십이장염을 병명으로 하여 망인을 피고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③피고는 21:25경 망인을 진료하였는데, 백혈구 증가증을 보이나 열은 없고, 흉부 방사선 및 CT검사 결과 폐 좌측 하엽에 음영 소견을 보여 흡인성 폐렴 의증으로 진단하였다.
④신경과 의사는 21:44경 망인에 대한 진료 결과 흡인성 폐렴 및 저산소성 뇌손상 의증으로 진단하였다.
⑤망인은 연고지에 있는 ㅅ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한 후 22:50경 구급차에 의하여 ㅅ병원으로 가던 도중 8.2. 01:00경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의식을 잃어 급히 00병원으로 이송되었다.
⑥망인은 00병원에 도착한 직후 구토와 함께 경련을 일으켰고, 의료진으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결국 2012.8.2. 02:00경 다시 전원한 A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망인은 피고병원에 이송될 당시부터 망인의 연고지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까지도 의식이 명료하고 활력징후가 비고적 안정적이었으며 목이 붓거나 Hb, Hct 수치가 감소하는 등의 출혈 증상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흉부 CT 검사의 판독결과가 나오기까지 망인을 전원해소는 안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익수사고로 인한 팔머리동맥 손상으로 발생한 약간의 출혈이 지혈된 상태에서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피고가 흡인성 폐렴 외에 팔머리동맥 손상으로 인한 출혈을 진단하거나 예견하기 어려웠고, 망인은 그 후 피고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 중 갑자기 많은 출혈을 동반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에 대한 진료 및 전원 과정에서 망인의 팔머리동맥 손상을 의심하여 조기에 이를 발견 치료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12가합22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