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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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서울고법 2013나2013922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저산소증 진단 하에 기관삽관을 위한 기관절개술을 시술 중 호흡정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의식불명 및 상태악화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1.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산소포화도가 70%로 측정되어 청색증 상태로 판단되었다.
②의료진은 2.3. 망인에 대하여 기관 내 삽관을 실시하였다.
③망인은 2.10. 기관절개술을 받았는데 2.12. 17:00경 기관절개술 시술 후 기관절개관이 밀려나오게 되어 호흡 정지 상태에 빠졌다.
④의료진이 망인에게 약 45분간 응급조치를 취한 끝에 17:45경 기관절개관을 다시 삽관하고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여 정상 호흡 상태를 되찾았다.
⑤망인은 그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의식장애와 사지마비 및 강직 상태에 빠져 있다가 소송계속 중 2013.7.30.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는 망인에게 기관절개관 발관 후 신속하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당한 시간 동안 망인에게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아니하게 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에 따르는 의식장애와 사지마비 및 강직 등의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당시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기관절개술은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었다고 보이므로 과정 중 기관절개관이 빠지는 부작용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어서 위 의료진에게 그와 같은 부작용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 내지 진료계약의 당사자로서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고 당심에 이르러 원고들이 소송수계를 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의 병력을 고려하면 망인이 폐렴 중증 환자들보다 경과 및 예후가 더 좋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5%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276,4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2인
②금액 : 108,025,36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5%
②금액 : 85,726,322원(114,301,763원☓0.75)
(5)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3(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 사이의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상속 : 배우자(40,658,774원), 자녀3(각 27,105,849원)
(7)**합계 : 150,726,321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안양 2012가합100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