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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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서울고법 2013나2017283
사건분류 전원(응급)
성별/나이 불상/8세
사건요약 해수욕을 하던 중 해파리에 쏘여 119구급대 방문하여 기초 치료 후 병원 후송되어 약물치료 중 구토증상 등 응급상황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조치를 하였으나 폐부종 및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등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2.8.10. 11:26경 어머니와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던 중 해파리에 쏘여 통증을 호소하면서 해수욕장에 설치된 119시민수상구조대에 방문하였다.
②119구조대는 망인의 다리와 손에 해파리에 쏘인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상처 부위를 바닷물로 씻고 식초가 들어 있는 분무기를 뿌리는 등의 응급조치를 실시하였다.
③망인은 11:48경 공항119 안전센터 구급차로 ○○ 해수욕장에서 피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12:02경 피고 병원에 도착하였다.
④의사는 망인의 상처 부위에 해파리의 촉수가 남아있는지 확인한 후 진통제로 타이레놀을 처방하였다.
⑤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13:40경 갑자기 구토 증상을 보여 119 구급차로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⑥망인은 14:33경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 및 기관삽관 등의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결국 15:58경 폐부종,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증으로 인한 저산소증,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이나 원고를 상채로 망인이 어떤 해파리에 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소독용 알코올로 망인의 상처 부위를 소독한 사실, 일부 연구에서는 알코올이 몇몇 종류의 해파리 자포에서 독소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알코올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알코올 망인의 상처 부위를 소독한 피고의 조치에 환자의 상태와 당시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범위를 벗어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독성에 대한 인체의 반응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민한 환자의 경우 그리 중하지 않은 해파리 접촉만으로도 일반적인 경과를 벗어나 적절한 수준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전신 독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로 말미암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는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12가합18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