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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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서울고법 2014나2024783
사건분류 전원(응급)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수형자가 갑자지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 및 처치를 하였으나 급성 대동맥박리에 의한 심낭압전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수형자로서 2012.10.16. 18:35경 ××구치소에서 얼굴을 씻고 제자리 걷기 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이를 목격한 같은 거실 수용자가 즉시 비상벨을 눌러 신고하였다.
②망인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18:57경 의식은 혼미, 혈압은 80/60mmHg, 맥박은 128회, 호흡은 24회, 체온은 35.8도, 산소포화도는 98%였다.
③의료진은 19:10경 기관삽관 완료, 에어웨이 삽입, 가래 흡입과 산소공급을 실시하였다.
④의료진은 19:21경 심낭천자를 실시하였고, 망인은 19:23경 및 19:31경 심장 박동이 없는 증상을 보이다가, 19:35경 ‘대동맥박리의 파열에 의한 심낭압전’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망인은 평소 건강하여 가슴통증을 호소하거나 다른 이상증세를 보인 적이 없고 사건 당일에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상적인 수용생활을 하였던 사실, 망인은 18:35경 구치소 내에서 제자리 검기 운동을 하던 중 가슴통증을 호소하고 호흡곤란 증상을 나타내며 주저앉은 후 뒤로 누웠고 구치소 직원들이 18:38경 위 거실에 도착한 다음 망인을 18:45경 구급차에 태우고 18:57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에게 대동맥박리의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거나 망인을 병원으로 후송한 것이 지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망인에 대하여 고혈압병력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 할 것이며 달리 위 구치소장이 망인에 대하여 위생 및 의료상 적절한 조치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병원의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18:57경 응급실에 도착한 직후 망인의 활력징후를 측정하였고 19:02경에는 심장박동 52회로 떨어지자 심장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여 심장압전으로 진단한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응급처치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과 함께 시행되는 심낭천자의 경우 바늘의 주행 경로에 간이 위치해 있으므로 간 표면 열상이 발생한 것만을 들어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의료진이 당시 주사 바늘을 심낭이 아닌 간에 잘못 삽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심장압전에 대한 조치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3가합501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