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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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서울고법 2013나16796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0세
사건요약 저체온증으로 응급실 내원한 영아에 대하여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여 설사 여부 및 탈수 증상을 진단하지 못하여 상태악화 및 패혈증 발생하여 대사성 산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아는 2009.3.25. 자고 일어난 후 체온이 38.3℃로 확인되어 21:08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내원 당시 망아의 체온은 38.6℃, 몸무게는 7.5kg으로 확인되어 의료진이 체온 측정 및 시진, 촉진, 청진 등을 시행하고 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 급성중이염 의증으로 진단하였다.
③담당의는 망아의 열을 내리기 위하여 21:50경 망아에게 해열제인 타이레놀 시럽 3cc를 복용하게 하였으나 열이 내리지 않자 1시간 후인 22:50경 다시 다른 해열제인 케토프로펜 100mg 1앰플의 1/3 분량을 주사하였다.
④23:50경 망아의 체온이 37.1℃로 정상화되자 의료진은 망아의 보호자에게 다음날 다시 내원하여 소아과 또는 이비인후과 외래 진료를 예약하였다.
⑤망아는 귀가 후 밤새 보채고 체온이 35.5℃까지 떨어지고 활동성이 떨어지는 상태를 보여 응급실 내원 다음날인 3.26. 11:30경 소아과에 다시 내원하였다.
⑥소아과 담당의는 아토피 피부염, 탈수를 동반한 장염, 패혈증 의증 등으로 진단하고 12:00경 망아를 입원하게 하였다.
⑦12:30경 망아가 창백해지는 것을 발견한 원고가 의료진에게 사실을 알려 망아에 대하여 12:40경 혈액검사를 실시하였다.
⑧의료진은 12:40경 수액을 정맥 주사하기로 하였으나 14:00경 중심정맥관을 삽입하기로 결정하였다.
⑨의료진은 14:30경 강심제인 도파민과 에피네프린을 주입을 시작하였고 에피네프린을 주입하던 중 15:00경 망아를 일반병동에서 중환자실로 옮겼다.
⑩의료진은 17:50경 체액 부족을 이유로 망아에 대하여 신선동결혈장을 투여하였다.
⑪3.27. 망아가 저체온증에 빠짐에 따라 피고병원은 가열램프를 이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면서 02:30경 치료제인 안티트롬빈을 투여하였고, 03:10경 수혈을 실시하였다.
⑫05:30경 에피네프린의 지속적 주입 등 조치를 하였으나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소견이 나타났고 고나트륨혈증 증상을 보였다.
⑬3.28. 망아의 신장에도 장기부전 소견이 나타나 소변량이 감소하여 의료진은 이뇨제를 투여하였다.
⑭일시적으로 혈압 상승을 보였으나 3.29. 다시 혈압이 떨어지고 대사성 산증이 악화되었다.
⑮망아는 2009.3.29. 23:21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응급실 최초 내원시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응급실 담당의로서는 망아의 발열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망아의 설사 여부를 문진한 후 탈수 증상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발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혈액검사 등 추가 검사를 시행한 다음 탈수 증상 또는 혈액검사 결과 등에 따라 파악한 망아의 질병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실시한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 담당의는 원고들에게 망아의 설사 여부를 문진하지 않은 채 망아의 발열에 대응하여 단순히 해열제만을 처방하고 체온이 회복되자 바로 망아를 귀가시킨 과실이 있다. 또한 위 담당의가 망아의 설사 여부를 문진하고 탈수 증상을 파악한 다음 망아에 대한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저알부민 증상, 저단백질 증상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였다면 망아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의 위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그리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중심정맥관을 삽입하기로 한 후 1시간 40분이나 경과하여 중심정맥관을 삽입하였고 수액을 투여하기로 한 후 3시간이나 경과하여 수액을 투여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인바, 중심정맥관 삽입과 수액 투여는 망아의 혈액을 유지하고 쇼크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치료였다 할 것이므로 위 의료진의 잘못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 잘못으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책임제한비율 응급실 내원 전에 망아의 설사 증세가 1개월 정도 비교적 오래 진행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6.9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93,018,179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58,805,453원(196,018,179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2,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누나(2,000,000원)
②참작 : 망아와 원고들의 나이, 망아와 원고들 사이의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의료진들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부모(각 34,952,726원)
(6)**합계 : 82,805,452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인천지법 2009가합17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