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쓳湲됱쓽븰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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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서울중앙 2003가합32679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40세
사건요약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요추 및 경비골골절 등 부상을 당하여 응급실 후송 및 진찰 결과 척추골절 확인 및 전원조치 후 복부CT촬영 등 진찰 결과 십이지장 천공 이상증후 발견되었으나 척추 수술 후 고열과 복통을 호소하였으나 범복막염 진행 및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2.9.26.02:00경 자택인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요추 3번 파열골절, 양측 경비골절상 등의 부상을 당하여 이웃의 도움으로 119구조대로 ㅂ병원으로 후송되었다.
②응급진찰 결과 망인의 척추가 골절되어 척추수술이 불가능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여 9:45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③당시 망인은 의식이 명료하였고 피고는 진찰결과 신경외과 등 협진을 의뢰한 채 십이지장 등 장기 손상 우려에 대한 일반외과 협진은 의료하지 않았다.
④피고는 망인의 복부CT촬영 결과 십이지장 주위에 공기가 발견되어 십이지장천공 이상증후가 발견되었다.
⑤피고는 신경외과에 망인의 척추수술을 의료하여 수술은 무사히 끝나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⑥망인은 수술 후부터 38.5도 고열증상이 지속되었으며 오전 7:00 의식을 회복하면서 복통을 계속 호소하였다.
⑦피고는 망인의 고열증상과 복통호소 증상이 계속되자 진통제만을 투여하다가 9.28. 11:00경에서야 일반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⑧망인은 복부CT촬영 및 진찰 결과 십이지장 궤양천공으로 범복막염이 확인되어 오후 9시 무렵 일반외과에 의한 복막염 수술을 받았다.
⑨수술 당시 궤양천공으로 인한 장즙이 장기 내에 상당히 퍼져 범복막염이 상당부분 진행되어 고통 및 발작증세를 보였다.
⑩피고는 수술지연으로 인한 망인의 다발성장기부전에 대비한 어떠한 처치도 하지 아니하였다.
⑪10.1. 망인의 증세가 더욱 심해지고 의식이 변화하여 오후 10시 무렵 ㅈ병원으로 전원 하여 응급 및 집중치료를 받았다.
⑫망인은 10.4. 새벽 5시경 치료에도 불구하고 패혈성 쇼크, 패혈증으로 다발성 장기부전, 다발성 외상 및 십이지장 궤양천공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청구포기(임의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것은 피고병원의 응급실 의료진은 의사로서 적절한 검사 및 처치를 하지 아니하여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결과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7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