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쓳湲됱쓽븰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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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서울중앙 2004가합79217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뒷머리에 칼을 맞고 쓰러져 응급실 내원 후 상처부위 봉합 후 귀가하던 중 통증과 어지러움증 증세로 다시 응급실에 내원 및 입원 후 상태 악화 되어 2차례 걸쳐 뇌수술을 받았으나 식물인간 상태가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2.2.24. 23:20경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순간 괴한으로부터 뒷머리 부분에 칼을 맞고 쓰러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②원고는 주위의 도움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 및 진찰결과 상처부위를 꿰매주어 약을 처방하여 2.25. 01:00경 귀가하였다.
③이후 원고는 머리의 통증과 빙빙도는 느낌이 들어 피고병원에 연락 후 곧 바로 응급실로 재차 내원하였다.
④도착 후 당직의는 원고를 진찰한 후 별문제가 없다고 하여 우선 입원수속을 밟아 입원하였다.
⑤입원 후 원고는 계속하여 머리가 어지럽고 두통과 함께 구토를 하였는데, 소외는 원고의 상태를 간호사에게 알렸으나 무시하였다.
⑥07:30 아침식사가 나왔으나 원고는 머리가 어지러워 전혀 식사를 못하였고, 물을 한 모금 마셥으나 곧바로 토해내고 말았다.
⑦이후 원고는 16:00경 갑자기 얼굴이 파래지며 호흡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 간호사를 호출하여 의사에게 연락을 하였다.
⑧의사는 응급심페술을 시행한 후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긴 후 18:00경 수술을 시작하여 23:00경에 마쳤다.
⑨5.26. 01:00경 담당의로부터 지혈이 되지 않아 다시 수술을 해야 한다며 3시간에 걸친 2차 수술을 하였으나 현재 원고는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고가 응급실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귀가 하였다가 불과 한시간 여만에 두통과 어지러움이 생겨 피고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였는바, 심한 두통과 어저러움증은 초기 뇌출혈의 전형적인 증세로 머리를 다친 환자가 위 증세를 호소하면 의사로서는 당연히 뇌출혈을 의심하여 그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시행하면서 경과를 자세히 관찰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병원 의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증세가 점점 심하여졌음에도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진단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2차 병원 도착 후 14시간이 지나서 호흡불능 등 응급상황이 되어서야 긴급수술을 하였으나 이는 이미 출혈이 진행되어 수술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결국 원고는 현재와 같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것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진단과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병원은 사용자로서 위 과실로 인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948,948,22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2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