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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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서울동부 2013가합2533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44세
사건요약 흑색변 및 어지럼증 등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위장관 출혈 의심되어 중환자실 입원 후 수액 투여 등 처치 및 경과관찰 중 심정지 발생 및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2.6.2. 13:38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흑색변을 본 사실, 시야가 흐려 거동이 힘들고 3일 전부터 어지럼증이 있는 사실을 호소하였다.
②의료진은 13:50경 망인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4.7g/㎗로 확인되어 수혈치료를 하였고, 14:00경 위장관 출혈이 의심되어 14:35경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③담당의는 14:30경 망인의 증세 및 치료에 관한 보고를 받고 알타질, 콤비플렉스, 파티겔, 5% 포도당 수액 투여를 지시하였다.
④의료진은 망인에게 16:20경 2차 수혈치료, 19:10경 3차 수혈치료를 하였고, 망인은 20:40부터 정상형태의 변 300g을 보는 등 활력징후가 안정되었다.
⑤망인은 6.4. 02:00경 흑색변 200g, 03:00경 흑색변 200g을 보았고, 04:00경 헤모글로빈 수치가 4.7g/㎗로 확인되었다.
⑥망인은 6.4. 07:43경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20:00경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병원 의료진은 2012.6.2. 13:38경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에게 중증의 상부위장관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적시에 내시경 검사 등 정밀검사를 하여 출혈 부위, 원인 등을 파악한 후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치료의 적기를 놓쳤고, 망인이 6.4. 02:00경부터 06:00경까지 흑색변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저혈압과 빈맥을 보이는 등 생징후가 급격히 악화되었음에도 즉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응급치료의 적기를 놓쳤으며, 망인에게 망인의 정확한 상태와 내시경 검사의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은 평소에 자주 음주를 하는 습관으로 간경화 증세가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34.8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69,657,268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895,27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63,198,913원(105,331,522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4,000,000원), 모(6,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 측 과실 내용과 정도, 책임제한 사유, 망인의 성별과 나이, 망인과 원고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모(145,794,360원)
(6)**합계 : 155,331,522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