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쓳湲됱쓽븰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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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수원지법 99가단87161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0세
사건요약 호흡장애 발생한 영아에 대하여 중복 대동맥궁 진단 하에 혈관류 절제술 시행 후 호흡곤란 증세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 및 혈액 채취를 하던 중 사지압박으로 인하여 팔목에 상해를 입어 팔목 절단 수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8.1.19. 출생 후 식도와 기관지 등에 대한 이상 압박으로 호흡장애가 발생하는 중복 대동맥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2.19. 중복 대동맥궁에 대한 혈관류 절제술을 받은 후 6.20. 다시 호흡곤란 등 증세가 나타나 새벽 3시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산소공급 및 혈액을 채취하였다.
③의료진은 당시 호흡곤란 등 사유로 고통을 호소하는 원고에 대하여 혈액 채취를 위하여 팔을 묶고 사지를 압박한 상태로 30분간 혈관을 찔렀다.
④원고에 대한 병명을 세기관지염으로 진단하고 약 20여분간 응급조치를 위한 수액투여를 위힌 정맥주사를 시도하다가 포기하였다.
⑤원고의 청색증이 심화되자 호흡회복을 위한 스테로이드 약제 솔루코테프를 투여하고 호흡완화를 위한 기관내 삽관술을 시도하였다.
⑥기관삽관술 시도 중 실패하여 원고의 심장 정지 사태가 발생하여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및 강심제 투약 하에 원고의 심장박동 75회/분 정도로 소생되었다.
⑦원고의 심장박동은 돌아왔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상태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되어 새벽 5시 30분 중환자실로 올려 보냈다.
⑧이후 원고는 7.8. 의료진에 의해 기관 내 튜브를 발관하였는데 7.10. 오후 5시경 다시 심장이 정지되어 기관 삽관을 재시도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였다.
⑨원고는 삽관부위에 병원균으로 인한 폐렴 감염 등으로 인하여 경련, 발작을 계속해 오던 중 최근 의식이 회복된 상태로 입원 중에 있던 중 ㅎ대학병원으로 전원 후 팔목 절단 수술을 받았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병원 응급실 의료진들은 당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있던 영아 환자인 원고의 혈액 채취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팔을 묶어 놓고 약 3,4명이 한꺼번에 사지를 잡아 압박한 채 혈관 이곳저곳에 주사바늘을 꼽다가 위 원고의 사지를 압박하며 혈관을 찌르는 등 시술 이후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지 아니하다가 뒤늦게 2,3차의 재수술을 거쳐 ㅎ대학병원으로 후송, 결국 원고의 팔목이 절단되게 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들은 원고와의 진료 계약 당사자로서 혹은 불법행위자로서 나아가 위 피용자의 고의 과실에 따른 사용자책임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6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 불성립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