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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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수원지법 2004가합18180
사건분류 검사(검사)
성별/나이 여/49세
사건요약 두통 및 편마비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기본 처치를 하는 중 발작 및 의식상실 발생하여 뇌CT촬영 결과 뇌동맥류 진단 및 뇌지주막하출혈 소견이 있어 재검사를 위한 뇌CT촬영 중 머리를 촬영기에 부딪혀 외상을 입은 후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4.10.2. 오후 두통이 발생하여 10.3. 07:50경 자택에서 격심한 두통을 느껴 오른쪽 손발이 저리는 증상을 동반하였다.
②망인은 얼굴 근육과 한쪽 손발이 마비되어 남편에 의해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08:2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③의료진은 단순한 스트레스성 두통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수액 및 진통제를 투여하는 외 다른 처치는 하지 않았다.
④망인인 진통제 투여 받은 후 호전되지 않고 계속 머리가 아프고 심해져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증상을 호소하였다.
⑤10:15경 갑자기 비명을 지른 후 정신을 잃어 간호사가 달려와 발작 증세를 보인다고 하여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고 CT촬영을 시행하였다.
⑥응급실 도착 2시간이 지나 급성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급격한 발작 및 의식상실 후 비로소 CT촬영이 이뤄지고 신경외과 진료를 받았다.
⑦의료진은 우측 후대뇌동맥 파열 뇌동맥류 진단 후 뇌지주막하출혈 소견의 진단을 하여 카테터를 삽관하여 배액을 시행하여 경과관찰을 하였다.
⑧10.7. 09:30경 의사와 간호사 등이 CT촬영을 위하여 침대를 밀고 나와 원고와 함께 촬영실로 이동하였다.
⑨촬영실로 이동하여 CT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촬영기에 수직으로 머리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⑩10.9. 망인의 머리부위에 외상사고 발생 직후 촬영한 CT 소견상 뇌지주막하 출혈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⑪망인은 머리부위 외상을 입은 지 이틀 후 10.11.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10.3. 08:20경 극심한 두통, 편마비 증상을 주소로 내원한 망인의 신체검진 상 혈압이 상승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찰과 검사 없이 만연히 스크레스성 두통이라고 진단하고 수액 및 진통제를 투여 하면서 10:15경 망인의 상태가 갑자기 발작하여 의식을 잃을 때까지 방치하였으며 오히려 뇌출혈 고위험자였던 망인의 상태에 치명적일 수 있어 금기인 진통제를 투여하여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켰는바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진단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망인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또한, 의료진은 CT촬영 도중 망인의 머리부위가 CT촬영 침대에 심하게 충격하게 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위 의료진은 처치상 요구되는 주의의무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환자생명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망인은 치명적인 노손상을 입고 회복불능의 상황을 맞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의료진의 진단상, 처치상 주의의무 위반 및 환자 생명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피고는 이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51,434,308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15,000,000월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