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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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서울서부 2016가단234206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심방세동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을 받던 중 혈압 저하 및 심방압전이 확인되어 자가수혈 및 FFP 주입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저혈량 쇼크로 인한 심정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5.10.경부터 반복적인 심방세동 재발을 겪어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을 받기로 하고 2016.1.19.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입원 당시 혈압 127/70mmHg로 정상이었으며, 좌심실 구혈율 60%로 좌심실 기능은 정상이었고, 좌심방 크기는 확장되어 있었음.
③원고는 시술 중 혈전 예방을 위하여 와파린 4mg를 투여 받고 1.20. 08:50부터 시술을 받기 시작하여 12:15 혈압 70/40mmHg로 떨어짐.
④의료진은 12:20경 혈압 저하 및 X-ray 검사로 심낭압전을 인지하고 시술을 중단한 후 와파린의 효력 감쇄를 위한 프로타민을 투여하였음.
⑤12:23부터 심낭천자를 시작하여 삽입관으로 나오는 피를 다시 주입하는 자가수혈을 실시하였음.
⑥12:38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산소포화도 50대까지 떨어져 자가수혈 등 조치를 받고 회복되었다가 13:30 혈압 60/34mmHg로 다시 떨어졌음.
⑦자가수혈 및 신선냉동혈장(FFP) 주입 등 시행 후 13:34 혈압 117/63mmHg, 산소포화도 94%, 14:19 혈압 143/81mmHg, 산소포화도 100%, 14:20 혈압 140/79mmHg, 산소포화도 100%, 14:24 혈압이 89/61mmHg로 떨어졌다.
⑧14:24 승압제 사용 후 혈압이 떨어져 14:30경 71/39mmHg, 14:40 69/46mmHg, 14:55 출혈성 저혈량 쇼크로 인한 심정지 발생하여 심장 마사지 등 시행하였음.
⑨응급수술 중 3-5mm 정도의 좌심방 파열이 확인되어 파열 부위는 봉합되었으나 이후 원고는 현재까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혼수상태 및 전신 근육 강직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에 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술기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심방세동 시술인 항응고요법을 시행하면서 와파린을 투여하였다. 심낭압전이 발생하더라도 항응고 효과를 역전시키고 심낭천자로 고인 혈액을 제거하고 그 혈액을 자가수혈하는 등 활력징후를 관찰하면서 수액 및 혈액을 보충하면 저절로 멎는 경우가 많은 바, 위 의료진은 심낭압전을 인지하고 바로 시술을 중단하였으며, 원고에게 와파린의 항응고 효과를 역전시키는 프로타민을 투여하고 심낭천자를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배액된 혈액을 자가수혈 및 신선냉동혈장 주입 등 조치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다. 결국, 위 시술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높은 고주파에너지를 사용하였거나 카테터를 세게 밀어 넣어 접촉력이 높아지게 하였거나 카테터가 과도하게 심장벽을 누르게 하여 원고의 좌심방 중격을 찢어 과도한 심낭압전을 발생시킨 술기상 과실 내지 심낭압전 발생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고 치료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거 시술 전날인 1.19. 의료진은 원고로부터 시술에 대한 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받은 사실, 마취동의서에 원고의 자필 서명을, 기타 수술 동의서, 검사 동의서 등에 원고들의 자녀들이 자필 서명을 각 받은 사실, 위 각 동의서에 조치 관련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 1.20. 원고에 대한 경과기록에 ‘어제 설명시 환자 좌심방 앞뒤로 확장 있는 상태로 심장벽이 얇아져 심낭천공 및 심낭압전 가능성이 높을 수 있고 이 경우 심낭천자 등 응급시술이 필요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의료진은 시술에 앞서 원고들에게 시술의 내용, 방법 및 합병증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업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