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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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서울중앙 2017가합537560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수영을 하던 중 두통, 오심 및 구토 등 증상으로 119를 이용 응급실 이송되어 뇌CT 결과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확인 후 수술을 준비하던 중 상태 악화로 뇌실외 배액술 이후 심폐정지,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7.4.11. 14:00경 수영을 하던 중 두통, 어지러움과 오심, 구토 등 증상으로 15:10경 119구급차를 이용 15:38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음.
②15:48경 두통, 오심,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15:57경 혈액검사 및 뇌CT검사를 설명하고 16:00경 진통제와 진토제 등 약물을 투여하였음.
③16:30경 망인의 의식이 감소하여 상태 확인 및 뇌CT촬영 결과 지주막하출혈을 확인하여 17:20경 조영제 사용 뇌CT촬영을 시행함.
④촬영결과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을 확인하고 17:35경 수술동의서를 받아 수술을 준비하였음.
⑤17:46경 호흡이 멈추고 산소포화도가 감소하여 17:53경 뇌CT를 다시 촬영 후 18:07경 뇌실외 배액술을 시행하였음.
⑥망인은 배액술 시행 받은 이후 5.5. 1:14경 심폐정지, 뇌부종,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뇌동맥류 파열의 진단 지연의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4.11. 16:30경 지구막하출혈을 확인하고 17:20경 출혈 원인을 확인한 다음 18:07경 뇌실외 배액술을 시행하였는데 위 출혈 원인을 확인하고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이 특별히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16:30경에는 이미 망인에게 재출혈이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배액술 등이 더 빨리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상태가 완화되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검사 등을 지연하여 지주막하출혈의 진단과 그에 대한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거나 보다 신속한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망인에게 재출혈이 발생하지 않아 뇌부종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어떠한 의료행위나 침습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어 망인의 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이는바, 망인이 피고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즉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치료기회가 상실되었다거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