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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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서울서부 2016가단206416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0세
사건요약 제왕절개를 통하여 출생한 신생아의 모유수유 후 청색증이 발견되어 응급실 내원 후 혈액검사상 특이소견이 없자 증상 과찰 중 파종성혈관내응고증 의심 되어 전원 조치 후 복부 CT검사 결과 괴사성 장염 소견 하에 개복술 및 소장 다중부분 절제술을 시행받음.
사실관계 ①원고1.은 임신 38주에 제왕절개로 출생한 만삭아로서 2014.8.17. 03:49경 모유수유를 한 후부터 계속 끙끙대다가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입술이 파래지는 증상을 보여 04:49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당시 체온 36.4℃, 호흡수 30회, 산소포화도 86%로 측정되었고 맥박 204회/분으로 빈맥증상이 확인되었음.
③의료진은 일반혈액검사, 흉복부 X선 검사 등 기본검사를 시행하였는데, 혈색소, 백혈구, 혈소판 등 특이소견이 없었음.
④심근효소수치가 각 6.6/0.024/327/798로 상승 소견을 보였고, 염증 수치 CRP는 0.06으로 0.3 이내였음.
⑤08:00경 원고1.을 중환자실로 입원시킨 후 심초음파 검사 시행 결과 경도의 심장기능 저하 양상을 보였음.
⑥경증 급성심근염 진단 하에 금식, 수액공급, 도파민, 도부타민 등 승압제, 이뇨제, 산소 투여 등 집중치료를 시행하였음.
⑦20:23경 2회에 걸쳐 혈변을 보여, 22:30경 이후 일반혈액검사, 혈액응고장애 등 검사, 복부 X선 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⑧검사결과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DIC)를 의심할 만한 소견을 보이자, 적혈구수혈, 신선동결혈장, 항트롬빈제를 투여하고 전해질 이상 소견을 치료하기 위해 카리메트산 관장, 칼슘 글루코네이트 정맥주사 등 처치를 병행함.
⑨증상 변화 양상을 관찰 후 ㅅ대학병원에 협의하여 8.18. 07:30경 파종성혈관내응고증 의심 소견 하에 전원 조치하였음.
⑩대학병원 의료진은 심초음파 검사 등을 통하여 피고병원이 추정 진단한 급성심근염을 배제하고 혈액검사를 시행함.
⑪검사결과 패혈성 쇼크, 용혈성요독 증후군, 급성 신기능 이상을 의심하여 인공호흡기 치료, 지속적신대체요법 등을 시행하였음.
⑫17:08경 복부 CT검사 결과 장의 괴사성 변화 및 장외 가스 소견이 관찰되자, 장 천공 의심 하에 21:15경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하여 소장 단일부분 절제술을 시행함.
⑬8.25. 회장결장 절제술 및 소장 다중부분 절제술을 시행하여, 12.31.까지 입원치료를 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괴사성 장염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1.에 대한 괴사성 장염을 진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급성심근염으로 진단한 것이 사호적으로 확정된 증상에 들어맞지 않는 결과가 되었더라도 그것이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의료진이 급성심근염 등을 염두에 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내과적 치료가 괴사성 장염에 대한 처치에도 불합하는 것이었으므로 결과적으로 괴사성 장염에 대한 처치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전신성염증중후군 또는 패혈증에 대한 처치 지연 과실 여부 : 전신성염증증후군(SIRS) 환자에서 배양검사상 세균이 검출되면 패혈증으로 볼 수 있으나 응급실 내원 당시 시행한 혈액배양검사 결과 동정되는 균이 없었고 달리 감염을 의심한 만한 검사결과나 증상이 없었기에 패혈증 진단을 내릴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의료진이 전신성염증증후군 또는 패혈증에 대한 처치를 지연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카리메트산 관장 실시의 과실 여부 : 위 의료진이 원고1.에 대하여 폐색성 장 질환에 해당하는 괴사성 장염을 진단하지 못한 점에 어떻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에 대한 카리메트산 관장은 금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의료진이 이를 투약 처치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투약 및 처치상 잘못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