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쓳湲됱쓽븰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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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서울서부 2015가합36884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중이염으로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 증세로 응급실 내원 및 폐렴 진단 후 감염에 의한 증상 악화되어 전원 조치하였으나 저산소혈증 및 호흡곤란 등 상태 악화되어 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양쪽 귀 분비물로 인해 2011.8.3.경부터 이비인후과에서 중이염 진단을 받고 녹농균이 검출되어 약물치료를 받았음.
②8.29.경 기침, 열 및 호흡곤란이 심해져 ㅎ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의료진은 흉부방사선 및 CT검사상 양쪽 폐 하엽에 다초점성 패치 소엽 간유리음영(경화) 소견으로 폐렴 진단을 내려 입원 조치하였음.
④망인은 열, 오한이 지속되어 세균성 폐렴에 준해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산소포화도가 유지되지 않아 마스크로 최대산소농도로 산소 및 솔루메드롤을 투여하였음.
⑤의료진은 8.30. 추적 흉부방사선 검사상 경화 병변이 양쪽 상부로 진행하는 양상이 보이는 등 진행 속도가 빨라 감염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후 항생제를 최대로 투여하였음.
⑥적정량의 스테로이드를 투여 후 오후부터 저산소혈증이 심해지고 발열증상이 동반되어 8.30. 18:52경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하였음.
⑦9.1. 망인의 기관지내시경/기관지폐포 세척액검사 결과 녹농균을 확인하여 항생제 감수성검사 후 항생제를 교체 조치를 하였음.
⑧원고들의 요청에 의해 망인을 헬기를 이용 피고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⑨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산소화가 원활하지 않아 중환자실에 치료하였고, 망인은 9.2. 흡기산소분획 요구량이 늘어남에 따라 진행상황이 악화됨.
⑩간질성 폐질환 의증에 대한 진단 목적 흉강경하 폐절제술의 필요성 등을 원고에게 설명하여 흉강경하 좌폐상엽 쐐기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⑪9.7. 조직검사 결과 급성 폐손상은 미만성 폐포 손상의 다초점 패치 분포를 보인다고 진단을 내림.
⑫이후 망인의 호흡곤란과 관련된 병세는 호전되지도 악화되지도 않는 상태가 유지되었고 지속적 발열로 인해 항생제를 교체 및 치료를 지속하였음.
⑬9.18. 흉부엑스레이 및 인공호흡기 모드로 보아 증상이 호전되는 양상이라 판단 후 기계호흡 이탈을 예정하였음.
⑭9.22. 진정수면상태의 망인을 깨우기 위해 진정수면약물을 줄이고 기계호흡 이탈을 시도하기 시작하였음.
⑮06:35경 압력지지환기(PSV)를 15에서 13으로, 10:05경 11로, 18:20경 9로 각 감소시킨 후 9.23. 06:40경 7로 감소시킴.
⑯13:00경 호흡수 35회로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14:00경 43회로 상승하는 등 진정수면상태에서 깨면서부터 숨쉬기 힘들어 하며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남.
⑰의료진은 마다졸람 1A을 정맥투여 하여 19:45경 호흡수 60회로 급격하게 상승하자 진통제 및 미다졸람을 투여하면서 진정을 시도함.
⑱망인의 빈호흡이 지속되어 22:10경 호흡수 55-60회로 되어 압력지지환기를 8로 상승시켰으나 여전히 빈호흡은 지속되었음.
⑲미다졸람 1A을 두 차례 더 투여하였으나 호흡수는 9.24. 03:10경 57-60회, 04:55경 65회, 05:40경 60회로 확인되었음.
⑳9.24. 06:00경 호흡수 60-70회로 상승하여 산소포화도 88%로 확인되자 압력지지환기를 12로 상승시켰음.
㉑07:07경 호흡수 54회로 확인, 호기말양압을 6에서 8로, 압력지지환기를 14로 상승시켰고, 08:30경 호흡수 45회 확인, 흡입산소분압을 0.4에서 0.5로, 압력지지환기를 15로 올렸음.
㉒산소포화도가 상승하여 10:43경 흡입산소분압을 다시 0.4로 내린 뒤 11:30경 호흡수가 재차 60회로 확인되자 미다졸람 1A을 투여하였음.
㉓이후 14:49경 상태가 진정되며 호흡이 완전히 안정되었는데 9.26. 16:40경 수축기 혈압은 180-190mmHg, 18:45경 190-200mmHg, 19:30경 180-190mmHg로 확인됨.
㉔19:43경 혈압은 152/85mmHg로 저하되었으나 산소포화도가 89-90%로 저하되었음.
㉕9.27. 10:15경 뇌CT검사 결과 양측 대뇌반구 및 뇌간에 부종 동반된 최근 뇌경색, 좌측으로 정중선 변위가 확인되어 미만성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진단을 내림.
㉖10.3. 뇌MRI검사상 다초점성 출혈성 변성 동반된 미만성 뇌부종 및 허혈, 뇌겸하 및 경천막 뇌탈출, 복합된 지주막하 출혈 의증이 확인됨.
㉗이후 망인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중증 사지마비 및 의식장애에서 회복되지 못하다가 2017.3.21.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망인의 의식회복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한 기계호흡 이탈을 시도한 과실 여부 : 망인의 경우 이미 ㅎ병원에서 저산소혈증으로 기계호흡을 시작한 상태에서 헬기로 피고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산소포화도가 79%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뇌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정제와 안정제를 가능한 빨리 끊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의료진은 지속적으로 진정수면 상태로만 있을 수 없으므로 9.18. 폐영상과 인공호흡기 모드의 호전이 있어 기계호흡 이탈을 계획하였고, 9.19. 기도 확보에 기관삽관보다 더욱 확실한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으며 9.22.부터 망인을 조금씩 깨우면서 자가호흡과 기계호흡을 혼합하는 weaning(자발호흡)을 실시하였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무리하게 망인의 기계호흡 이탈을 시도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기계호흡 이탈 과정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weaning이 원활하지 않고 혈압과 호흡수가 상승하며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진정수면제인 마다졸람을 더 투여하고 기계호흡의 조건을 망인에게 맞추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망인의 진정수면이 잘 유도되지 않다가 9.24. 14:49경 망인은 진정되고 호흡이 안정되었던 점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망인의 기계호흡 이탈 과정에서 호흡곤란이 발생한 망인에게 빠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관찰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에서는 하루 3번 간호사가 교대할 적마다 한 번씩 망인의 동공 크기, 반사 등 신경학적 반응을 확인하고 기록하면서 관찰하였는데 9.26. 동공반사의 이상소견을 확인한 의료진은 9.27. 10:15에 뇌CT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뇌의 광범위한 뇌경색 소견이었다. 또한, 9.25. 이전데도 망인의 동공 반사가 느려졌다가 정상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으므로 동공 반사가 느려짐과 동시에 망인의 혈압이 상승하고 소변량이 증가한 26일 전날인 25일 밤 망인의 동공 반사가 느려졌다는 기재가 있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 의료진에게 뇌CT검사를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위 의료진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망인에 대한 관찰의무를 소홀히 하여 망인의 뇌손상을 가중시킨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