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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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서울고법 2014나19
사건분류 응급(전원)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119구급대로 응급실 내원 및 각종 검사결과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아 관상동맥 조영술 및 스텐트삽입술을 시행받은 후 중환자실 이실 및 경과관찰 중 의식상실로 심폐소생술 실시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해 오던 중 2012.4.26.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며 속이 메스껍고 토하는 등 증상이 발생하였음.
②4.27. 14:00경 자택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의식을 회복한 후 119구급대를 통하여 15:29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③응급실 내원 당시 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시행한 결과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음.
④16:08경부터 16:43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응급으로 관상동맥 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음.
⑤망인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초음파 검사에서도 양호한 검사결과가 나오는 등 안정적인 치료 경과를 보이자 4.28. 14:10경 일반병실로 옮겨졌음.
⑥망인은 병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20:40경 중환자실로 옮겨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였음.
⑦21:40경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최종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망인에 대한 세부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을 회복하였고, 피고병원 병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질 때까지 두통, 어지럼증 등 뇌혈관질환을 의심하게 할 만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갑작스런 실신을 동반하기도 하는 점, 급성심근경색의 일반적인 치료 방식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혈전에 의해 막힌 관상동맥의 재관류를 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된 경우 다른 세부적인 검사보다 위 응급조치를 우선 시행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의 뇌에 대한 정밀검사 등과 같은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망인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응급시술 후 24시간도 안되어 일반병실로 옮긴 과실 여부 : 응급시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진 망인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등 양호한 치료 경과를 보이자 망인을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기도록 조치한 점, 망인을 일반병실로 옮겨 경과를 관찰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응급시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던 망인의 건강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아 당초 계획보다 일찍 망인을 일반병실로 옮기도록 조치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응급조치를 뒤늦게 실시한 과실 여부 : 중환자실 간호기록지상 4.28. 20:40경 망인의 상태가 혼수상태, 맥박이 20-30회/분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시 망인의 상태에 대한 기재가 다른 점, 4.28. 20:30경부터 촬영된 피고병원 CCTV 영상과 의무기록 기재상의 내용만으로 망인에 대한 응급상황 발생시점이 4.28. 20:31경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응급시술을 마치고 병실에서 회복 중이던 망인에게 4.28. 20:20경 갑작스런 호흡정지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심폐소생술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망인이 의식을 잃고 호흡정지 등 상태에 빠진 시점으로부터 약 14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망인에게 앰부배갱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고 약 20분이 경과한 후에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위 의료진은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관상동맥 조영술 및 스텐트삽입술 시행 후 망인에게 심정지의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지연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망인과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4(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연령과 성별, 원고들의 연령과 망인과의 관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상속 : 배우자(1,363,636원), 자녀4(각 909,090원)
(3)**합계 : 10,999,996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수원안산 2012가합5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