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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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부산지법 2011가합10672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42세
사건요약 가슴통증을 주소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던 중 흉통 및 호흡곤란 발생하여 관상동맥조영술 및 중재술을 시행받았으나 혈압저하 및 심부전 악화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1.4.29. 10:45경 가슴통증을 주소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12:00경 혈액, 심전도 및 방사선 검사결과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진단을 받았음.
②입원 및 약물치료를 시작하여 카소딜, 아스피린, 헤파린, 네빌렛 등 약물 처방 및 투약을 받았음.
③11:03경 혈액 채취 및 심근효소 검사결과 미오글로빈 500ng/㎖, CK-MB 5.4 ng/㎖, 트로포닌-I 0.13ng/㎖으로 각 측정되었음.
④14:05경 흉통을 호소하여 14:20경 흉통이 계속되자 카소딜 투여량을 시간당 5cc에서 10cc로 증량하였음.
⑤22:30경 가슴 조이는 듯한 불편감을 호소하여 혈압 87/69mmHg, 심박동 98회/분로 측정되었고 카소딜 용량을 유지하여 네빌렛을 투여함.
⑥2011.4.30. 00:00경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산소포화도 82%로 측정되었는데, 00:10경 산소포화도 84-86%로 측정되고 산소 10L/분을 투여하였음.
⑦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자 03:10경 B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04:30경 전원 후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받았음.
⑧시술 결과 좌측 관상동맥 기시부 자발적 박리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되어 좌 전하행지부터 좌관상동맥 기시부까지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시술 받았음.
⑨이후 혈압이 유지되지 않아 경피적 체외순환보조장치를 부착 후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5.8. 13:30경 심부전증 악화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은 내원 직후 10:42경 심전도 검사상 ST분절의 상승은 없었으나 심근허혈을 시사하는 ST분절 하강이 나타났고, 11:03경 채취한 혈액에 대한 심근효소 검사에서 미오글로빈과 CK-MB 수치가 모두 정상범위를 초과한 500ng/㎖ 및 5.4ng/㎖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므로 일응 비ST분절상승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심근효소 검사상 심근특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트로포닌-I 수치가 정상범위 내로 나타났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심근괴사 여부 및 정도를 정확히 판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불안정형 협심증과 비ST분절상승 심근경색증의 정확한 구별을 유보한 채 두가지 질환을 포함하는 급성관상동맥증후군으로 진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안정형 협심증과 비ST분절상승 심근경색증은 모두 초기에 침습적 치료보다 보존적 치료가 우선적으로 권고되므로 치료방법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피고는 위 심전도 및 심근효소 검사결과를 토대로 망인에 대하여 항혈전제 및 항허혈제를 이용한 보존적 치료를 실시한 점 등이 인정되는 바, 망인의 증상, 심전도 및 심근효소 검사결과,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을 비ST분절상승 심근경색증으로 바로 진단하지 않고 급성관상동맥증후군으로 진단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오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4.29. 12:00경 망인을 직접 진료하면서 급성관상동맥증후군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입원 후 보족적 치료를 받은 뒤 증상이 악화될 경우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검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려주자 망인의 보호자가 이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심근효소 및 심전도의 추가 검사 불이행 여부 : 피고는 망인을 진료하면서 심근효소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저혈압 및 저산소증 등으로 망인의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된 4.30. 01:40경 비로소 심근효소 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오글로빈 498ng/㎖, CK-MB 80ng/㎖, 트로포닌-I 14.9ng/㎖으로 측정되자 혈액검사상 초기 심근효소 검사결과와 비교하여 일부 심근효소 수치가 크게 상승한 점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로서는 망인에 대하여 초기 심근효소 검사를 실시한 뒤 6-9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다시 심근효소 검사를 실시하여 심근괴사 여부의 확진 및 증상의 악화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지체한 과실이 있다. 또한, 망인의 내원 당일 실시된 심전도 검사상 초기에 나타난 ST분절 하강 증상이 일단 정상화된 상태였던 점, 피고는 회진시 망인에 대하여 심전도 모니터링을 다시 지시하였으며 망인에 대한 심전도가 기록된 점, 심전도 모니터링을 실시할 때까지 매시간 단위로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망인의 증상이 급격히 달라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내원 당일 망인의 심전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망인의 증상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전도 검사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약물 처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이 전반적으로 저혈압 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4.29. 21:15 카소딜 투여량을 시간당 10cc에서 15cc로 증량한 이후에 23:00경 수축기혈압 104mmHg으로 측정되기도 하는 등 카소딜 투여가 망인의 심근경색을 악화시켰다고 불만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는 입원 초기에 불안과 수면장애로 인한 심박동수 증가로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어 의료진의 관찰 하에 할시온과 같은 수면제 사용이 필요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카소딜과 할시온을 투여한 피고에게 처치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5]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심전도 검사상 ST분절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근허혈을 시사하는 ST분절의 하강이 나타났다가 다시 정상화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우선 약물을 이용한 보존적 치료를 실시하면서 그 예후를 관찰한 뒤 상태가 악화될 경우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처방한 아스피린, 카소딜, 네빌렛, 헤파린 등은 모두 항허혈제 및 항혈전제로서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의 치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이기 때문에 그 치료방법 역시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망인을 응급처치 후 바로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망인에 대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재발한 협심증, 토로포닌-I 수치의 상승, 새롭게 나타난 ST분절의 하강, 혈압의 저하, 심실빈맥 위험성의 증가 등 증상이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조기 침습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 고위험군 환자의 증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망인은 더 이상 약물치료에 의하여 증상이 안정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로서는 심전도 검사에서 ST분절의 하강이 새롭게 나타난 4.29. 20:17경 또는 늦어도 호흡곤란 증상까지 나타난 4.30. 00:00경에는 망인을 관상동맥조영술 및 관상동맥중재술 등을 실시할 수 있는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지체한 과실이 있다. 또한, 망인과 같이 보존적 치료과정에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혈관개통술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고, 그와 같은 수술이 지연될수록 관상동맥 폐쇄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업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좀 더 이른 시기에 3차 병원으로 전원되어 수술을 받았다면 생존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위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의 초기 증상 및 검사결과에 비추어 피고의 진단 및 치료 자체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2.96년/ 가동여한 : 60세
③금액 : 161,114,405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57,334,321원(164,114,405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녀2(각 4,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망인의 사망 경위, 피고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27,143,280원), 자녀2(각 18,095,520원)
(6)**합계 : 79,234,32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