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쓳湲됱쓽븰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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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서울고법 2002나46166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남/52세
사건요약 알콜성 지방간 진단 및 치료를 받은 후 2개월이 지나 술을 마신 후 밤새 수차례 구토, 설사를 하다가 응급실 내원 및 정맥주사를 맞던 중 청색증, 호흡곤란증 등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2.3.24. 피고병원에서 당뇨 및 간염치료를 받았고, 1995.7.19.부터 7.28.까지 당뇨 및 알콜성 간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1996.7.2.경 교통사고로 다친 창상 부위를 다른 병원에서 봉합한 후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7.8.까지 당뇨 및 간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
③9.19. 망인은 저녁에 술을 마신 후 귀가하여 잠을 자던 중 밤새 수차례 구토, 설사를 반복하다가 이튿날 새벽 무렵 다시 잠이 들었음.
④원고는 9.20. 10:00경 피고에 전화로 망인의 상태를 문의하였는데, 11:10경 망인은 숙취로 의식은 깨어 있으나 무기력한 상태로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⑤11:15경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문진하여 탈수 증상이 심해 보이자 간호조무사에게 혈압 체크 및 탈수 교정을 위한 솔비톨 500ml에 삐콤 1앰플을 혼합 정맥주사 하도록 지시하였음.
⑥간호조무사가 정맥주사를 실시하려 할 때 이미 혈압이 제대로 촉지 되지 아니하는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났고, 주사 후 약 4-5분이 경과한 무렵 망인은 청색증, 호흡곤란을 보였음.
⑦11:20경 피고는 간호사의 긴급호출을 통하여 병실에 도착하였는데, 망인은 호흡이 더 약해지고 혈압이 0/0으로 떨어진 상태를 보였음.
⑧의료진은 에피네프린 1/2 앰플 정맥주사, 인공호흡 및 기관지삽관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망인은 11:25경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 할 당시 이미 정상적인 의식상태는 아니었고 혈압도 상당히 저하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당뇨증상이 있던 망인에 대하여 혈압을 확인 해 보거나 탈수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검사도 시행하지 아니한 채 방만하게 저장성 탈수증 환자에게는 금기 약물인 솔비톨의 정맥주사를 지시한 점, 응급 탈수환자의 경우 시각을 다투는 다량의 수분과 전해질의 투여가 그 예후에 아주 중요한데 피고는 임상 경험이나 전문성이 미약한 간호조무사에게 솔비톨의 투여만을 지사한 채 그 이후 상태관찰을 소홀히 한 점, 피고는 망인이 내원 10여 분만에 탈수증이라는 이례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확진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부검 실시를 권유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일, 그로부터 2개월 이전 요양차 입원한 망인에 대한 투약지시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투약지시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망사고는 피고가 이미 상당히 탈수가 진행되어 상당히 위급한 상태로 내원 한 망인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약 2개월 전인 1996.7.2.부터 7.9.까지의 망인의 상태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혈압 등을 검사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망인에게 온 탈수의 정도와 증상을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채 저장성 탈수환자에게 금기 약물인 솔비톨의 정맥주사를 지시하고 병실을 떠나는 등 진단, 관찰, 및 처치 등을 잘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당심 인정의 금원 지급을 명한다.
책임제한비율 원고들은 망인의 상태를 잘 아는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아니하여 피고로 하여금 망인의 상태가 단지 숙취로 인한 것으로 오인하게 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2.3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09,967,895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79,077,526원(112,967,895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병원의 진료기록이 상당히 부실한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32,325,842원), 자녀3(각 21,550,561원)
(6)**합계 : 115,077,525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서울지법 99가합82172)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