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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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창원통영 2005가합97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급성편도염 및 비염으로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은 후 허리 및 골반의 염좌 및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고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범혈구감소증 소견으로 대학병원 전원 후 MRSA감염 및 패혈증 치료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4.1.26. 00의원에 내원하여 코 및 목이 따갑고 아픈 증상을 호소하여 급성편도염 및 만성 비염 진단을 받고 약물을 처방받았음.
②1.29.부터 2.4.까지 3차례 더 내원하여 같은 약을 처방받았는데, 2.17. 다시 같은 증상을 호소하여 급성편도염 및 만성 비염 진단 후 약을 처방받았음.
③2.23. **의원에 내원하여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당기는 증상을 호소하자 이학적 검사 결과 허리 및 골반 부분 염좌 및 긴장을 진단을 받았음.
④2.24., 2.25. 내운하여 허리 통증을 호소하자 같은 진단으로 소염진통제를 주사 및 물리치료를 받았음.
⑤2.26. 02:0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고열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해열진통제 등 주사 및 경과관찰 후 04:35경 귀가하였음.
⑥23:00경 다시 응급실에 내원하여 활력징후 혈압 80/40mmHg, 맥박 116회/분, 체온 37.3℃로 측정되어 일반혈액검사 및 일반화학검사를 받았음.
⑦검사결과 백혈구 233갸/㎕, 혈색소 6.26g/㎕, 적혈구용적율 19.1%, 혈소판 3,000개/㎕로 측정되어 법혈구감소증 증세를 보이자 00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⑧2.27. 03:00경 00대학병원에 전원 후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270개/㎕, 적혈구 5,500,000개/㎕, 혈색소 14g/㎕, 혈소판 3,000개/㎕, 상대호중구수 20으로 측정되었음.
⑨의료진은 수혈 실시 후 항생제 세포박탐과 아미킨을 투약하였으나 상태 호전이 없자 3.1. 항생제를 반코마이신과 메로페남으로 변경하여 투약하였음.
⑩망인은 폐부종 증세를 보이던 중 폐렴 증세를 보이고 지속적 발열 및 호흡곤란을 보여 활력징후에 별다른 호전이 없었음.
⑪3.2. 인공호흡 시행하여 중환자실로 옮긴 후 범혈구 감소증세도 개선되지 않았는데, 비뇨기계 감염에 의한 패혈증을 의심하였음.
⑫복부 CT검사 결과 난소농양이 의심되어 난소낭종 흡인 후 배양 결과 대장균이 검출되어 3.9. 난소난관절제술을 시행받았음.
⑬개담배양검사에서 MRSA가 검출되고 3.7. 검사결과 MRSA가 검출되자 감염에 의한 2차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⑭3.10. 반코마이신을 투약하였는데, 별다른 증상 호전이 없다가 3.18.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체온이 40.2℃, 혈압 150/60mmHg, 맥박 140회/분, 고열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당직의는 해열진통제 등을 투약한 후 경과를 지켜보다가 체온이 37.7℃로 내리자 일단 귀가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응급실은 1차적인 응급치료를 담당하는 곳이고, 발열 및 오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응급실에서 위 증상만으로 1차 내원시 혈액검사 등을 시행한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으로서는 일단 귀가한 후 주간에 외래진료 등을 통하여 추가적이고 정밀한 진단이 가능하였음에도 내원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측에 1차 내원시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은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2. 감염 관리 및 패혈증 치료상 과실 여부 : 2007.3.1. 실시한 객담배양검사에서 망인에게 MRSA가 검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대학병원에 내원하기 전 여러 병원을 거쳤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사정만으로 망인이 MRSA에 감염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대학병원 측이 치료과정 중 당시 의학수준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감염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또한, 이후 객담배양검사에서는 MRSA가 검출되지 않은 점, 망인에게 반토마이신을 투약하였음에도 별다른 증상의 호전을 보이지 않은 점, 망인의 패혈증은 난소 부위의 대장균 감염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대학병원 측에서 망인의 폐렴을 패혈증에 의한 것으로 1차 진단한 것에는 별다른 과실이 없다고 보이고, 이후 실시한 객담배양검사에서 MRSA가 검출되자 위 균의 감염에 의한 2차적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고 이후 반코마이신을 지속적으로 투여하였으므로 위 같은 치료 과정에서도 과실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